논란 격화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관행…EU 위원회 조사 임박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이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지역의 클라우드 경쟁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독점 당국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5월경에는 분쟁이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유럽의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관행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이 유럽의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잘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주요 기술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지원해야 할 책임과 고객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공급업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CISPE(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Providers in Europe)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원칙을 채택한다는 거창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주장한다. CISPE 책임자들은 모호한 약속, 뒷거래, 라이선스 조건의 불투명한 변경을 지적한다. 이 모든 것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관행

이 분쟁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윈도우 같은 제품을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식에 있다. 경쟁업체들은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을 다른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공급업체의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쟁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 경쟁사들은 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 거의 변화가 없자 CISPE는 2022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불공정 경쟁 혐의로 유럽연합 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경쟁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공정한 라이선스 관행을 바꾸기는커녕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새로운 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가격 구조는 기업에 애저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SP 호스트 프로그램은 고객 기밀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유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 및 보고 서비스를 요구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매트릭스에 갇히다".

CISPE는 새로운 CSP 호스트 프로그램이 더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를 더 쉽게 판매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독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단순 재판매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CISPE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12개월 동안 시간만 낭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종속적인 관행을 더욱 강화했다면, "때때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사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월 말 OVH클라우드, 아루바 SpA, 덴마크 클라우드 커뮤니티(DCC)와 계약을 체결했다. 세 업체는 지난 2021년 여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EU 집행위원회에 불공정 경쟁 혐의를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 거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 레지스터는 관련 당사자 중 누구도 합의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공식 조사 필요성 제기하는 CISPE

OVH클라우드와 아루바가 회원사로 있는 CISPE의 입장에서는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CISPE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밍고란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별도로 합의한 세 업체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회원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모든 서비스 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개별 거래가 나머지 클라우드 시장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CISPE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은 전체 시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모든 기업 고객은 재정적, 기술적 또는 기타 불공정한 제한 없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조사 준비

실제로 반독점 당국은 공식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최근 EU 위원회가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 그리고 관련 기업 고객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재적인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보낸 설문지에서 유럽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이 유럽 기업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항의 목록을 요청했다.

로이터 따르면, EU 경쟁 감시국은 보고서가 얼마나 자주 작성되는지, 어떤 기간에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요청되는지, 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전송되는지, 아니면 감사 책임자에게 전송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위원회는 애저 클라우드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접수했으며, 표준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독점 감시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시장법

EU 집행위원회 조사의 근거는 2022년 11월 초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다. 반독점 감시 당국은 이런 일련의 규칙을 통해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불리는 시장 지배적 업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DMA는 데이터 처리, 상호 운용성 또는 자체 서비스의 우대 대우에 관한 특정 행동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습 위반자에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의 반독점 감시 기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말, 독일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전반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아스 문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 제품을 통해 운영체제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원드라이브의 중요성도 상당히 커졌다. 문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조사를 통해 반경쟁적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넥스트클라우드의 설립자이자 총괄 책임자인 프랭크 칼리첵은 반독점 당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칼리첵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감시자 역할을 하며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있다. 물론 경쟁사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자사 서비스도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라며, 경쟁업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고 시장을 유리하게 왜곡하려는 뻔뻔한 시도에 분개했다. 이는 소비자와 시장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위협한다며, "CISPE는 독일 및 EU 당국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과 경쟁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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