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Offcanvas
1111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반독점

"벌금 6조원 정당" 구글 반독점 판결이 IT 업계에 미칠 영향

지난 14일 (현지 시각) EU 일반 법원은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에 40억 유로(3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유럽위원회의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IT 기업에 광범위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U 경쟁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사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구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협정(MADA), 반분할 협정(AFA), 수익 배분 협정(RSA) 등 3가지였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의 MADA에 따라 플레이 스토어 이용을 위한 구글 검색 및 브라우저를 미리 설치해야 했고 구글의 AFA에 의해 대체 안드로이드 버전을 실행하지 말아야 했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RSA에 의해 구글의 경쟁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소위 ‘독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EU 일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MADA, AFA가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은 인용했지만, RSA와 관련된 위반 혐의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납부할 벌금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을 고려해” 43억 4,000만 유로에서 41억 2,500만 유로로 다소 줄어들었다.   역사상 최고 액수의 반독점 위반 벌금 그러나 이렇게 일부 줄어든 후에도 반독점 위반에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고액이다. 구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도의 수사 3건에 걸친 반독점 위반 혐의로 EU에 의해 총 82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베스타게르는 “매우 잘된 일이다. 이제 나온 두 번째 구글 판결은 우리의 집행 노력을 지지하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경쟁사가 서드파티 웹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서드파티 웹사이트와의 계약에 도입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혐의로 2019년 3월 부과된...

반독점 구글 유럽연합 7일 전

구글, 3조 원 손해배상 소송 직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 남용 혐의

유럽연합 법원이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약 43억 유로의 벌금 대부분을 인정한 직후, 구글은 이미 유럽연합과 영국에서의 다음 소송을 걱정하고 있다.    벨기에 법률회사 제라딘 파트너스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본 언론사를 위해 네덜란드(유럽연합)와 영국에서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광고주와 언론사 간 온라인 광고 공간의 판매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영향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제라딘 파트너스의 다미엔 제라딘은 “지역 언론사와 전국 언론사를 포함해 퍼블리셔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며, 이제 구글이 이 중요한 산업군에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고 보상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딘 파트너스는 영국의 법률회사 험프리스 커스테터와 협력해 영국 경쟁항소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영국 소송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 때문에 발생한 일정 기간의 광고 매출 손실을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 소송에서 요구하는 총 손해 배상액은 250억 유로(약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영국 소송은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를 본 당사자는 자동으로 소송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형 뉴스 사이트는 물론, 수천 곳의 중소 사이트 역시 포함된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진행하는 유럽연합 소송은 옵트인 방식으로,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제라딘 파트너스는 유럽연합의 소송은 프랑스 규제 당국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자사의 자체 서비스에 특혜를 주었다며 2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사의 관련 메커니즘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반독점 규제 기구와의 법적 분쟁은 구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룩...

구글 반독점 유럽연합 2022.09.16

 “빅테크 반독점 막는다” 영국,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 불공정 거래 조사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과 영국 아마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인수 합병 건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링크드인으로, 당시 인수가는 260억 달러였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CMA는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9월 1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슷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같은 인수 건을 조사 중이다. FTC 의장 린다 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난달 밝혔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가 시작한 배경에는 7월 캘리포니아주 산하 공정 고용 및 주택부가 진행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내에서는 불법적인 괴롭힘과 차별, 보복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영국 CMA의 경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이번 인수가 영국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IDC의 게임·이스포츠·VR/AR 부문 리서치 디렉터 루이스 와드는 “인수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국가의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규제 당국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혹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엑스박스나 윈도우 PC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와드는 “하지만 콜 오브 듀티 같은 액티비전의 핵심 게임은 여러 게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미 지...

반독점 2022.07.11

유럽 의회, "반독점 막고 사용자 보호한다"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 승인

유럽 의회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를 압도적인 찬성표와 함께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시행까지는 유럽 이사회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하지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IT 업체의 유럽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DMA는 반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의 호환성 확대, 소프트웨어 삭제 권리 제공, 개인의 데이터 접속 및 관리 기능 확대, 광고 투명성 강화, 협력 솔루션 업체에 기회 제공, 앱 개발자의 권한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DM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DSA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유럽 사용자가 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조치를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됐다. 특히 종교, 성별, 성적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원치 않는 온라인 콘텐츠의 클릭을 조장하는 사기성 웹 디자인 사용을 막는다. DS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의 경우, 아예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DMA는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DSA는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이번 의회에서 통과됐다. 두 법률 모두 법안 채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유럽 내에 시행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영향을 받을 업체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나르 아크만은 “DMA와 DSA 도입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는 새로운 변화를...

EU 반독점 2022.07.07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잘못된 관행 인정한 MS, 협력 및 공정성 개선 약속

반독점 기구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관행이 유럽의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인정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기술 제공업체로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지지해야 할 책임과 고객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솔루션 업체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고 썼다.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OVH클라우드(OVHCloud)와 넥스트클라우드(Nextcloud)는 작년 반독점 기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업체인 OVH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등에 대한 제품 라이선스 방식을 문제 삼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 자체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축할 수 있다. WSJ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비해 가격이 항상 더 저렴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다른 업체의 클라우드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불공정 경쟁 요소다. OVH클라우드 대변인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독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넥스트클라우드는 2021년 11월 독일 연방 바담합청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묶어 팔기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언론 슈피겔에 따르면, 넥스트클라우드는 반독점 기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넥스트클라우드는 고소장에서 팀즈, 원드라이브와 같은 제품을 ...

애저 AWS 반독점 2022.05.26

“윈도우 11 업데이트의 속임수는 반칙” 기본 브라우저 분쟁 재점화

윈도우는 수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웹 브라우저 엣지를 적극적으로 밀었으며, 윈도우 11에 이르러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바꾸기 위해 꽤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PCWorld는 윈도우 11 리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전환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윈도우 11은 설정 메뉴에서 각 파일 종류의 기본 앱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HTML뿐만 아니라 Webp, XHT, HTTPS 등등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 그 흔한 ‘모두 선택’ 옵션도 없다.    최근 윈도우 11 업데이트는 다른 브라우저로 조금 더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윈도우 업데이트와는 달리 선택사항이다. 게다가 사용자의 대다수에게는 이런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더 수상하다. 자체 브라우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의도적인 절름발이 업데이트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파이어폭스와 비발디 브라우저를 만드는 모질라와 비발디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모질라 대변인은 더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는 기본 앱을 단순하고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운영체제는 기본 상태를 위한 공식적인 개발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발디 CEO 존 폰 테츠너는 “이 업데이트는 선택적인 업데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만큼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테츠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반독점 행위로 고소당하는 것만 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자사의 기본 브라우저를 고수하도록 “장려한” 이력이 길다. 2001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삭제하는 옵션을 제한한 것으로 미국 반독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유럽연합이 반독점 소송 끝에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표시할 것으로 강제하고 막대한 벌금도 부과...

브라우저 기본앱 설정 2022.04.11

미 FTC, 페이스북에 2차 소송 제기…증거 보완해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주장

페이스북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첫 고소는 기각되었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증거를 더 모으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추가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추가 정보는 법원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공개 의견서에서 “FTC가 이번에는 숙제를 제대로 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FTC는 여전히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법원 판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이들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송에서 미국 판례는 주로 합병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FTC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 지배적인 업체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품 개발에 덜 전념할 수도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주장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최근 판결에서 “FTC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로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서비스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페이스북을 넘어 구글, 아마존, 애플에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페이스북 메타 2022.01.14

FTC에 제동 걸린 엔비디아 ARM 합병 “다치는 곳은 ARM”

엔비디아와 ARM의 합병이 미국 FTC란 장애물을 만났다. 사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2020년 9월 발표와 동시에 영국 규제 당국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미 FTC가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2022년 8월 9일에 행정 심판을 나오게 된다.   FTC의 경쟁국 디렉터 홀리 베도바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의 기술은 경쟁력 있는 첨단 칩 시장을 보전하는 데 달려 있다”며, “양사의 합병은 칩 시장에서 ARM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며, 합병된 회사는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당국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ARM은 칩을 설계하고 이를 다른 업체가 제조하도록 라이선스한다. 엔비디아 역시 칩을 설계하지만, 생산도 한다. 만약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성공한 후, ARM 설계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물론 ARM의 성공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ARM 설계를 라이선스하는 기업은 수백 곳에 이른다. 엔비디아가 경쟁업체를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오픈소스 RISC-V 명령어 아키텍처 분야에서 경쟁자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수많은 고객을 잃을 수 있다. 테크낼러시스 리서치의 사장 밥 오도넬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만 유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ARM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시장은 RISC-V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티리아스 리서치의 대표 애널리스트 짐 맥그리거는 “물론, 경쟁에 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ARM의 위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ARM의 온전한 가치는 개방형 서드파티 IP 업체라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제거하면, ARM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다소 미묘하며, 비즈니스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IT 업체 CEO 대부분이 공석에서 차분하고 절제하는 성격이지...

엔비디아. ARM FTC 인수합병 2021.12.09

“믿을 수 없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저지 나선 대형 업체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여러 업체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미 연방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포함된 일군의 IT 업체는 인수가 완료된 뒤에도 ARM의 기술을 기존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BC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규제기관에 이 인수 합병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주문했다.   2월 초 영국의 AI 칩 스타트업 그래프코어(Graphcore)는 영국 경쟁시장국에 인수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프코어는 ARM 라이선스 업체도 아니고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일 뿐이다. 인수합병 발표 직후에는 ARM 공동 설립자 허만 하우저가 주도하는 세이브암(SaveArm)이란 단체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합병을 중단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FTC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 ARM은 물론, 관련 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업에도 정보를 요청했다.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 업체는 똑같이 인수합병에 반대하지만, ARM에 대한 관심은 제각각이다. 퀄컴은 세계에서 가장 큰 ARM 라이선스 업체로, IP에 관심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반대 이유는 좀 복잡하다.  IDC의 리서치 담당 부사장 셰인 라우는 “ARM의 모든 대형 고객이 공유하는 관심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용 맞춤형 ARM 칩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라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프로용 미래의 ARM 프로세서와 데이터센터용 애저 프로세서를 포함해 모든 클라이언트 전반을 고려할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칩은 없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클라이언트 생태계를 확실히 해야 안드로이드가 번성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있으면 구글 데이터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더 많이...

ARM 엔비디아 반독점 2021.02.24

글로벌 칼럼 | 2021년 주목해야할 애플의 ‘싸움’ 3가지

세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애플은 오랫동안 경쟁사, 작은 도전 업체,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최근 수년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이 시작된 지금, 이미 애플의 비즈니스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싸움’이 이미 진행 중이다. 물론, 애플만큼 많은 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때때로 발생하는 나쁜 상황을 견딜 수 있지만, 가끔은 막기 어려운 시련도 있기 마련이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3가지 싸움과 애플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자.   애플 vs. 페이스북 기술 업계의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면, 애플의 라이벌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시작한 공격을 봤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애플이 시행할 예정인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주장대로 이 정책은 인터넷 광고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특히 광고에 의존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이스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면 광고를 실으며, 애플의 ‘폭정’에 맞서 이들 소규모 업체의 옹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다면, ATT 정책은 무엇일까? 정책 이름 그대로다. 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고객 활동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 정보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대상을 좁힌 타깃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고객 프로필 구축에 사용된다. 제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품 광고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광고는 광고 회사가 사용하는 추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앱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런 추적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비활성화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하게도 페이스북과 다른 광고 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이 더 유...

애플 반독점 반경쟁 2021.01.06

엔비디아-ARM 합병과 관련한 규제와 정치적, 법적 장애물

엔비디아가 추진 중인 400억 달러 규모의 칩 설계 업체 ARM 홀딩스 인수는 일반적인 합병이 아니다. 보통 합병은 한 기업이 더 약한 경쟁업체를 굴복시켜 장악하는 방법인데, 엔비디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과거 엔비디아는 여러 경쟁 GPU 제조업체를 인수했고 특히 2000년 3DFX 인수가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우선 양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엔비디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테그라(Tegra) 프로세서에서 ARM 칩 설계를 라이선스해 사용한 적도 있다. 테그라는 엔비디아의 드문 실패 사례다.  ARM은 2016년 일본 소프트뱅크에 인수됐는데, 소프트뱅크가 ARM을 되파는 유일한 이유는 부채로 인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초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합병되면서 스프린트로부터 받게 된 T-모바일의 지분도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성사될 경우, 각자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한 동등한 지위의 합병이 된다. 그래픽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존 페디 리서치(Jon Peddie Research)의 존 페디는 “말 그대로 증가 합병(accretive deal)”이라고 말했다. 페디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ARM CEO 사이먼 세가스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양사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지, 엔비디아가 자체 고객은 물론 ARM 고객을 위해서도 제품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독자적 GPU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ARM의 개발자 네트워크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코 리서치(Semico Research)의 짐 펠던도 엔비디아가 ARM 채널을 통해 자체 GPU 기술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엔비디아 시각에서 ARM은 다른 반도체 또는 시스템 기업에 엔비디아 IP를 판매할 기회다. 이전에는 직접 판매할 기회가 없었을 일부 기업에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인텔과 AMD가 남는다. 두 기업...

엔비디아 arm 인수합병 2020.09.17

"팀즈·오피스 통합은 끼워팔기" 슬랙, 반독점 위반으로 MS 제소

슬랙이 유럽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적 제품인 오피스 365 스위트에 팀즈를 불공정하게 끼워팔기하는 행위를 통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슬랙 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적으로 팀즈 제품을 독점적 제품인 오피스 생산성 스위트에 결합했고, 수백만 명이 강제로 팀즈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팀즈를 삭제할 수도 없도록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전에 처음 내놓은 것으로, 이후 오피스 365 구독자를 위한 그룹 협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팀즈의 일간 활성 사용자는 7,500만 명으로 지난달보다 3,100만 명 늘어났다. 슬랙은 2015년에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규모는 1,200만 명이다. 슬랙의 제소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유럽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위원회에 질의에도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슬랙의 CEO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5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슬랙)를 죽이는 데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팀즈가 이를 실행하는 무기다"라고 말했다.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도입 강요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저질렀던 반독점 행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유럽위원회에 제소됐다. 이 소송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2013년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7,3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슬랙의 법무 책임자 데이빗 쉘헤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팀즈 슬랙 반독점 2020.07.23

WWDC 앞둔 애플 "EU 반독점 조사 이어 앱 개발사와도 마찰"

WWDC를 앞두고 신제품 유출 사진과 추측, 발표 내용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지만, 애플은 “깡패”, “마피아” 같은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애플이 앱 개발사를 부당하게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단은 한 이메일 앱이다. 이번주 월요일, 베이스캠프라는 개발사가 “새롭게 재해석한 이메일 앱” 헤이(Hey)를 공개했다. 헤이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100GB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간 99달러를 받는 유료 앱이다. 올해 7월까지는 초대 형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데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헤이는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곧 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핸슨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로토콜(Protocol)에 따르면 베이스캠프가 헤이 앱에서 사용자의 “다른 곳에서 구입한 기능이나 콘텐츠, 요금제 등에 접근하는 행동 등을 허용한” 때부터 계속 인 앱 구매 경로를 열어놓을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앱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이다. 왜 애당초 헤이의 앱 스토어 등록을 허용했느냐고 묻자, 애플은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답했다. 기존 iOS 앱 업데이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헤이 앱을 완전 삭제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이상하게도 예외가 많다.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콘텐츠 스트리밍 앱, 슬랙, 아웃룩 같은 생산성 관련 앱, “잡지나 신문, 전자책, 음성파일, 음악, 영상, 전문가용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VoIP, 클라우드 스토리지, 학교 교실 관리 앱 같은 기타 승인된 서비스” 등의 ‘리더’ 앱이 예외에 속한다. 언론들은 이메일 앱이 일종의 회색 영역에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인지, 기타 승인된 서비스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다. 베이스캠프 역시 헤이 앱이 독점적인 버티컬 통합을 이유로 서드파티 이메일 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어느 카테...

ios 앱스토어 반독점 2020.06.18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정부 기술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에서 벗어난 이유

미국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미국 법무부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부당하게 시장 권력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이 권력 부당하게 사용해 경쟁 업체를 억압했는지를 중심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을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으나, 검색, 소셜 미디어, 온라인 유통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힌 만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만 이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미 의회 역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 중순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고, 공화당 소속의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민주당 소속의 로드 아일랜드 하원의원 데이빗 시실린을 포함해 양당의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대형 기술 기업 중 빠진 이름이 하나 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다. 한 때 가장 무섭고 사나운 상어였던 이 기업이 순한 양처럼 보이고 심지어 의원들조차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한 마디로 답하면 윈도우 때문이다. 구글이 검색,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를 대표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법무부와 의회는 모두 기술적인 영향력을 따졌을 때, 이제 윈도우는 공식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정부 기관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선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기관들의 관심이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왜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됐는지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이 표적이 된 이유에는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사고를 비롯한 여러 건의 프라이버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거대 소셜...

페이스북 미국 반독점 2019.08.07

글로벌 칼럼 | 앱 스토어 독점 여론 완화를 위한 애플의 변명과 오류

애플은 오랜 기간 ‘폐쇄된 정원’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애플의 규모, 영향력, 범위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독점이라는 맹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외부인들이 애플의 자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애플 v. 페퍼(Apple v. Pepper)에 대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앱 스토어 가격 정책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경쟁 음악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의 이의제기 후 애플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대중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자사 사이트의 앱 스토어 섹션에 새로운 “원칙 및 활동(Principles and Practices)” 페이지를 마련했다. 이것은 법정에서 입증될 가능성이 낮은 애플의 활동에 대한 방어적인 개요이지만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애플은 여론을 움직이고 싶어한다.   앱 스토어의 지배적 지위는 필요하다? 애플의 새로운 페이지는 앱 스토어가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좋은 모든 이유를 나열하면서 시작된다. 애플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앱을 시험하면서 하는 모든 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설명한다. 매일 10만 개의 앱과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다! 40%가 거부되었다! 이것은 애플의 30% 수수료에 대한 정당화이며 위협도 함축되어 있다. 아래 구절을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의 스토어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앱 스토어에서 표현되는 모든 관점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앱이 의견이 다른 사용자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콘텐츠나 움직임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앱들을 거절한다.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포르노물, 차별적인 기준, 고문 및 학대, 기타 과도하게 형편없는 것이 ...

앱스토어 반독점 경쟁 2019.06.03

글로벌 칼럼 | 스포티파이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에 대한 애플의 “장황한 변명”

애플을 향한 스포티파이(Spotify)의 전쟁이 최고조에 도달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세금’과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우위’에 대한 PR 공세에 대응해 애플은 ‘스포티파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단순한 제목의 긴 성명을 내놓았다. 애플의 페어플레이(FairPlay) 디지털 권리 운영 시스템에 대한 답변 형태로 쓰여진 스티브 잡스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이번 성명은 팀 쿡이나 에디 큐 같은 여타 애플 임원의 서명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법적 검토를 거친 홍보용 성명 같은 느낌이다. 일련의 글머리 기호와 함께 스포티파이의 주장을 일일이 세심하게 반박한다. 애플은 적절하고 합당한 수많은 사실을 제시하지만, 불필요하게 과장된 언어 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처음의 몇 분단에서 애플은 음악에 대한 사항, 아이튠즈 스토어 혁명, 그리고 애플이 개발자에게 지불한 수십 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애플은 디지털 공간에서 자비로운 선의 세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앱 회사들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일정 부분에서 경쟁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발전을 자극하기 떄문이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성명에서 애플 뮤직과 관련된 마지막 말이었다. 애플 뮤직은 스포티파이가 앱 스토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한지 몇 년 후 생겨난 애플의 경쟁적 스트리밍 서비스다. 사실, 성명에서는 ‘애플’과 ‘뮤직’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쓰이지 않았다. 스포티파이가 모든 애플 디바이스에서 애플 뮤직의 직접적 경쟁자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애플의 주장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얄팍한 생각들 스티브 잡스가 ‘음악에 대한 생각’...

반독점 스포티파이 2019.03.19

구글의 반독점 위반 판결의 숨은 승자가 ‘삼성’인 이유

이번 주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배포 방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려 51억 달러의 기록적인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중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쟁업체에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글에 모바일 운영 체제에 자체 앱, 구체적으로 구글과 크롬을 포함하는 방식을 90일 이내에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물론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은 구글이 이후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정도로 큰 벌금 판결이 항소에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든 안드로이드를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폰 구매 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수가 수십억 개에 이르고 시장 점유율도 80%에 가까운 만큼 안드로이드가 그 입지를 잃을 위험은 없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인 삼성이 상당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 조건부 무료 안드로이드는 오래 전부터 무료 오픈 소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OEM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안드로이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예를 들어 아마존의 파이어 OS) 대부분의 폰 제조업체는 훨씬 더 많은 조건이 붙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선택한다. 구글은 주요 OEM과 안드로이드 사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출하되는 모든 폰에 구글 앱을 기본 앱으로 넣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소비자가 삼성, 화웨이, LG, 구글 폰을 구입할 경우 구글 앱과 서비스에 묶인, 즉 앱은 플레이 스토어, 검색은 구글, 웹 브라우징은 크롬, AI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이 ‘기준 안드로이드 환경’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U는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삼성 EU 반독점 2018.07.20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2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