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 댄스 등은 DMA의 규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애플, 메타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해 5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위반 증거를 발견하면 각 업체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마존도 집행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아직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비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개월 동안 5건의 조사 진행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는 오늘 DMA 위반에 대한 5건의 조사를 개시한다. 위원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구글 플레이에서 알파벳의 스티어링 룰(Steering Rules)과 구글 검색의 자체 참조이다. 또한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스티어링 룰과 브라우저 선택 및 기본 설정 변경 기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두 업체 모두 기존에는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선택지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유 금지 규정(Anti-Steering Rule)’을 관행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메타의 경우 '결제 또는 동의 모델'과 관련이 있다. 위원회는 세 업체가 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한 해법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제 유럽에서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회사가 DMA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EU 내부 시장 및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 "우리는 알파벳, 애플, 메타의 해법이 유럽 시민과 기업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을 조성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게이트키퍼는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2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해당 업체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취할 조치의 개요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는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공식화한다.
조사의 핵심은 권유 금지 관행
EU는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DMA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DMA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자가 소비자를 앱 스토어 외부의 서비스로 무료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른바 스티어링 룰이다.양사 모두 DMA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개편했지만, 위원회는 알파벳과 애플이 취한 조치가 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다양한 제한과 제약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개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제안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의 분야별 검색 서비스(구글 쇼핑, 구글 항공편, 구글 호텔 등)가 검색 결과에서 유사한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표시되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는 경쟁 서비스도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애플의 사용자 선택권 문제는 애플이 애플 생태계 내에서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다른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iOS에서 기본 설정을 변경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다섯 번째 조사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메타는 게이트키퍼가 여러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DMA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위원회는 메타의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동의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게이트키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시작” 추가 DMA 조사 임박
EU 집행위원회는 5건의 공식 조사 외에도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두 건의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존은 아마존 스토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안 앱 스토어 및 인터넷에서 앱 배포(사이드로딩)에 대한 기타 조건도 DMA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5건의 보존 명령을 내렸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이 명령은 이용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DMA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보존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구한다.
editor@itworld.co.kr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