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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애플이 계약 제한과 기술 제한을 통해 개발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애플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덜 의존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개발자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앱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약화시킨다. 애플은 독점력을 행사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상인 등에게 더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애플의 독점력은 다른 시장과 경제의 일부로 확장하고 고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앱,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서드파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서드파티 스마트워치 제조업체에 애플 워치가 제공하는 것보다 기능이 제한된 API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타일(Tile)과 같은 서드파티 위치 추적기가 애플의 에어태그(AirTag)만큼 여러 기기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의 주요 혐의를 5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 혁신적인 슈퍼 앱 성장 억제 : 애플은 소비자가 경쟁 스마트폰 플랫폼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을 갖춘 앱 성장을 방해했다.
-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 : 애플은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 하드웨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고품질 비디오 게임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개발을 제한했다.
-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사용 방해 : 애플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메시징 앱의 품질과 혁신성, 안전성 떨어뜨려 고객이 아이폰 혹은 아이메시지 플랫폼을 계속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애플 이외의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 애플은 서드파티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해 아이폰 사용자가 계속해서 애플 워치를 구매하도록 만들었다.
-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 사용 제한 : 애플은 서드파티 앱이 탭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디지털 지갑 개발을 방해했다.
이들 5가지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는 "웹 브라우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뉴스 구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서비스, 광고, 위치 서비스 등을 포함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애플은 해당 소송에 대해 "애플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매일 혁신을 거듭하며 원활하게 작동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의 정체성과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교차하는 애플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기술 설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2019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이 애플 앱 스토어와 탭 결제 기능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춘 반면, 미 법무부의 조사는 다른 규제 기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과거 애플은 다른 반독점 소송(가장 최근에는 에픽게임즈에 대한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바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대응해야 하는 범위는 훨씬 더 넓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용자에게는 당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이어지며, 강제 개선책이 있을 때는 준수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애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애플이 강제 개선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과 계약에 약간의 변경을 가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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