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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행정부를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가상 세계와 생성형 AI 분야의 경쟁 시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쟁 수준과 시장 형성에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목표다.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접수된 모든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2024년 2분기에 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한 관점을 취합하고 계속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3월 11일을 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급성장 중인 AI 부문
집행위원회는 2023년 EU 안에서 AI에 투자된 금액이 79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EU 내 가상 세계 시장 가치를 12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 빠른 성장이 기업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EU 집행위원회 경쟁 정책 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가상 세계와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다. 새로운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해 가장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는 데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IA 규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업체 마인(Mine) CEO 갈 링겔은 EU의 규제 노력이 생성형 AI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링겔은 “오픈AI는 이미 지난해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일시적 장애물에 불과할 것이다. 오픈AI가 추구하는 노선이 있다면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의 운영진 내부 갈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오픈AI 이사회가 CEO 샘 알트먼을 갑작스럽게 해임하면서 일어난 혼란과 관계가 있다. 이사회가 알트먼을 해임하자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곧바로 알트먼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알트먼은 다시 오픈AI에 복귀했다.이 혼란의 기저에는 규제 당국의 감시가 있다. 생성형 AI 플랫폼과 도구의 안전성과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러 곳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2월에는 영국 경쟁 및 시장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협업을 효과적 합병으로 간주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본격적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진행되는 움직임일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그 외에도 많다. 지난해 AI 안전 서밋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8개국이 AI 안전 연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표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생성형 AI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했다.
오픈AI는 저작권 있는 데이터의 불법 사용 논란에 휘말려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두 업체가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링겔은 EU와 미국의 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오픈AI나 생성형 AI 개발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방 데이터 보호법도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대선이 있는 해에 포괄적 AI 규제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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