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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고리즘 관리에 고삐를 채울 EU ‘긱 워커’ 규정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를 고용하는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최근 발의한 규정 아래 알고리즘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전망이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또한 다른 EU 규정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긱 워커를 고용한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EC가 발의한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규정은 지난 주 발표된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직원의 지휘에 대한 조항 등 3가지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와 리프트, 배달 회사인 딜리버루, 비공식 가사 도우미 서비스 플랫폼인 태스크래빗 등이 대표적인 적용 기업이다. EC에 따르면, 현재 EU의 긱 워커는 2,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4,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의된 알고리즘 관리 규정은 긱 워커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노동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벨기에 KU 루벤 대학 법학 교수인 발레리오 드 스테파노는 “알고리즘 관리가 초래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 지금까지 EC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접근법이다”고 평가했다.    알고리즘 관리의 이해  알고리즘 관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도구와 기법을 사용, 직원들의 업무를 자동으로 조율 및 조정한다. 작업을 할당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사람이 감독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 감시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관리는 직원이 의사결정에 대응할 기회는 거의 주지 않고 직원들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비영리 단체인 워커 인포 익스체인지(Worker Info Exchang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긱 워커 감시는 ...

긱워커 알고리즘 플랫폼노동 2021.12.20

GDPR 감사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4 단계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비하는 일은 기업에게 시간 소모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준비만으로 끝난게 아니다. 이제 GDPR이 발효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감사(audits)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감사를 문서화하는 능력은 위반 또는 이의 제기 시에 극히 중요하다. 선의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엄청난 벌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Credit: Getty Images Bank 위험 관리 컨설팅 업체인 컴플라이언스포인트(CompliancePoint)의 수석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그레그 스패로우는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책임(accountability)이 GDPR의 원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은 '컴플라이언스 상태임'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감사는 조직이 자사 프로그램의 문제나 오류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따라서 위반이 발생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규제 기관에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있었음을 실증할 수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는 '설치 후 방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조직은 규제 준수는 물론이고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 업체인 CSPi의 사이버보안 사업부 총괄 매니저인 게리 사우스웰은 "GDPR 감사를 이행해 예컨대 잊힐 권리, 데이터 이동성 등 요구된 과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고 따라서 정보보호 임직원이 위반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우스웰은 "감사를 통해 프로세스들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개선할 대책을...

EU GDPR 2018.07.30

글로벌 칼럼 | EU의 안드로이드 판결, 3가지 핵심 내용과 논리적 모순

구글이 안드로이드 문지기로서 가진 힘을 남용하고 있는가? 유럽의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그렇게 보는 듯하다. 그러나 EU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구글 모바일 플랫폼에 관한 이들의 평가는 현실과 충격적일 만큼 괴리가 있다. 지난 주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정리하자면 유럽 연합은 반독점 조사에 따른 조치의 일부로 구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측은 구글이 폰 제조업체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구글 서비스의 일부로 크롬과 구글 검색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파트너가 비공식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극히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이번 판결에는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눈에 띈다. 과연 어떤 문제인지 잠깐 살펴보자. 1.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제조업체는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EU가 부당하다고 본 부분은 제조업체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디바이스에 포함하려면 구글의 요구에 따라 크롬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음). 판결문 내용 : 사전 설치는 현상유지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브라우저와 앱이 사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앱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전체적인 서비스 패키지에 크롬을 묶어 넣는 구글의 행위가 “제조업체에서 경쟁 앱을 사전 설치할 동기”와 “사용자가 대안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할 동기”를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좋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여부를 떠나 세계 최대의 폰 제조업체인 삼성이 디바이스에 자체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Samsung Internet)을 사전 설치해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삼성 폰에...

EU 안드로이드 구글 2018.07.23

구글의 반독점 위반 판결의 숨은 승자가 ‘삼성’인 이유

이번 주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배포 방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려 51억 달러의 기록적인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중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쟁업체에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글에 모바일 운영 체제에 자체 앱, 구체적으로 구글과 크롬을 포함하는 방식을 90일 이내에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물론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은 구글이 이후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정도로 큰 벌금 판결이 항소에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든 안드로이드를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폰 구매 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수가 수십억 개에 이르고 시장 점유율도 80%에 가까운 만큼 안드로이드가 그 입지를 잃을 위험은 없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인 삼성이 상당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 조건부 무료 안드로이드는 오래 전부터 무료 오픈 소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OEM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안드로이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예를 들어 아마존의 파이어 OS) 대부분의 폰 제조업체는 훨씬 더 많은 조건이 붙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선택한다. 구글은 주요 OEM과 안드로이드 사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출하되는 모든 폰에 구글 앱을 기본 앱으로 넣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소비자가 삼성, 화웨이, LG, 구글 폰을 구입할 경우 구글 앱과 서비스에 묶인, 즉 앱은 플레이 스토어, 검색은 구글, 웹 브라우징은 크롬, AI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이 ‘기준 안드로이드 환경’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U는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삼성 EU 반독점 2018.07.20

EU, 구글에 50억 달러 과징금 부과…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위반”

EU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며 50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제공하거나 대안 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을 사전 탑재 할 가능성이 열렸다. EU는 구글이 총 3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구글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폰 제조업체와 네트워크 운영 엽체들이 구글 검색만을 사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제조업체들이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디바이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는 앱인데, 구글 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앱 스토어 중 가장 다양한 앱을 제공한다. EU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로드 되는 앱 중 95%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된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휴대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제조사들은 구글이 인증한 버전의 안드로이드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인 파이어OS(FireOS)를 개발한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대형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운영체제를 구동하거나 앱 스토어로 연결되는 휴대폰을 제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중 10% 미만만이 사전 설치된 브라우저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며, 1% 미만이 사전에 설정된 검색 앱 외에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다. EU는 이런 점 때문에 경쟁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이나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에 90일 내에 이러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기한을 넘길 경우 일 매출의 5%...

EU 반독점 안드로이드 2018.07.19

“GDPR, 위기 아닌 기회” 비EU 기업의 대응 전략 세우기

지난 5월 25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됐다. GDPR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고객 관련 정보 처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전역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다. GDPR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규정인데 유럽연합 외부에 존재하는 조직에도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자국이나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만 거래와 배송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비(非) 유럽연합 기업이라면 GDPR으로 인한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고객, 파트너, 직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기업은 GDPR 준수 대상이 된다. GDPR은 지금까지의 데이터 보호법과 초점을 달리하여, 유럽연합 국가 거주민의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데이터를 위치와 상관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연합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 있어 GDPR 준수는 필수다. 하지만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유럽연합 내의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꼭 GDPR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GDPR에 대응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유럽연합 시민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GDPR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DPO(Data Protection Officer)라 한다. DPO는 기업이 유럽연합 시민의 데이터가 올바른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맡고,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유지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DPO가 없다면 내부 갈등이 발생해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DPO를 선임하는 기준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

주니퍼 EU 데이터보안 2018.06.05

GDPR 발효 후 기업이 해야 할 일

5월 25일 GDPR이 발효됐다. 규제 준수는 발효일부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며, 정확히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남아 있다. 포레스트 보안 및 위험 애널리스트 엔자 이아노폴로는 기업이 준비 상태에서 지속적인 규정 준수로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아노폴로는 “GDPR 발효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현재 준비가 된 기업의 경우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라고 간주한다. 프로세스 내에서 규정을 구축하고 기본적인 진행 규범을 확인하는 것은 항상 완료가 없는 과정이다. GDPR 같은 과정에서는 내부 감사나 규정 확립 등의 절차의 최종 단계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직 GDPR 대비가 되지 않은 조직은 많다. 이아노폴로는 이런 조직이 가장 위험이 높은 데이터 처리 활동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런 활동은 보통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동의 전략, 데이터 주체 권한, 정보 유출 알림 역시 우선 순위에 포함되며, 대규모 예측 분석 프로그램이 개인 식별 정보나 클라우드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GDPR 준수 추적 시스템 구형 시스템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신규 시스템은 자체 설계에 데이터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맥아피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나이젤 호돈은 “GDPR데이터 처리 처리 방식 변경 절차와 정책을 위한 확장 세트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은 모두 처음부터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GDPR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호돈은 “이제 기업이 데이터 유출을 발견하고 72시간 안에 데이터 보호 담당 기관에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관리 기기에만 허용하고, 행동 분석을 사용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규정 위반이 ...

EU 유럽연합 GDPR 2018.05.28

ITWorld 용어풀이 | GDPR

2018년부터는 쿠키처럼 단순한 데이터를 잘못 관리해도 2,000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할지 모릅니다. 2015년 10월 유럽연합 최고재판소는 개인 정보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유럽과 미국 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이프 하버 협정은 2000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개인 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유럽연합과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유사한 국가로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 정보 전송을 허용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에 자발적으로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신고하고, 유럽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왔습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이 무효가 되면서 유럽 개인 정보 보호 관리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새롭게 발의돼, 2018년 5월 25일부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유럽 연합에 진출한 기업과 조직 입장에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준수할 때 새로운 제약을 받게 됩니다. GDPR의 영향을 받는 조직과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유럽연합 밖에서 활동하더라도 회원국 시민의 정보 주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유럽연합 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조직,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조직, 250명 미만이더라도 정보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 처리를 자주 하거나 특정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입니다. GDPR은 이들 조직에 정보 데이터의 처리 방식과 근거를 명시하고 실제 처리를 수행할 때 GDPR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관, 전송하고 처리하는 IT 기업이 GDPR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영향 받는 미국 업체는 4,400곳 이상입니다. GDPR은 개인 정보의 정의를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개인정보 EU 데이터주권 2017.11.02

"천문학적 과징금 후 EU 와 구글은"…구글 쇼핑 시정 조치안 발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6월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가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구글은 90일간의 시정 기간을 얻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파벳의 1일 전 세계 수익의 5%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제 기한이 다 됐고, 구글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검색 결과에서 비교 쇼핑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했다. 구글 대변인은 목요일,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업체의 쇼핑 광고와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비교 쇼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쇼핑 서비스도 검색 결과의 업체들과 동등한 약관으로 경쟁하고, 구글 검색과 별도의 분리된 사업으로 운영될 것이며, 다른 업체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다.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도 검색 결과 상단의 다른 광고와 똑 같은 위치에 공개된다. 다른 점은 상품 광고 하단에 업체의 관련 상품인지,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의 광고인지가 표시된다는 점이다. 구글은 일반적인 검색 결과 위에 나타나는 5개의 쇼핑 광고 슬롯 아래에 업체명과 비교 쇼핑 사이트를 구분하는 새로운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의 구글 쇼핑 광고와 관련이 있다. 유럽 연합에는 그 외에도 다른 16개 국가가 있지만 구글은 이들 국가에는 아직 쇼핑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검색 결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슬롯을 얻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내려갔지만, 당초 반독점법 위반으로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색 결과의 불공정성이었다. 구글...

EU 반독점법 구글쇼핑 2017.09.29

"인텔도 했는데" 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29억 달러 과징금에 항소한다

구글이 유럽 연합 반독점법에 따라 부과된 최고 기록의 벌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유럽 연합 소속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억 유로(약 2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연합 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10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인텔은 자사의 x86 칩만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불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을 받았다. 인텔은 이후 항소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수요일 인텔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일반 법원에 다시 회부됐다. 이번 사건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자사에 유리하게 오용해 구글 상품 검색(Google Product Search)과 일명 프루글(Froogle)로 불린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을 홍보해 최대 90%까지의 경쟁사 트래픽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주 인텔이 무려 8년만에 반가운 소식을 받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 역시 향후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인텔 EU 2017.09.12

"인공 지능이 전쟁에 쓰인다면?" 자율 살상 로봇 개발, 멈출 수 있는가

이번 주 초, 로봇과 인공 지능(AI) 전문가들은 UN에 ‘제3의 전쟁 혁명’ 방지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해 발송했다(PDF 참조). ‘제3의 전쟁 혁명’이란 자율 살상 무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일단 개발이 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무력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자율 살상 무기가 개발되면 테러 무기, 독재자와 테러리스트가 무고한 사람들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해킹으로 악용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후에는 다시 닫기 아주 힘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자율 살상 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란 무엇일까? 자율 무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해 교전한다. 사전에 지정한 지역에서 수색 및 사격을 할 수 있는 무장 쿼드콥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람이 원격 조정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방어용 센서가 감지한 표적을 대상으로 고정된 방어 화기가 사격을 시작하는 방어 시스템 작동 원격 조정 드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클리어패스 로보틱스(Clearpath Robotics)를 창업한 라이언 개리피 CTO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개리피는 “아직 공상 과학 영역에 속한 다른 AI 기술과 다르게, 자율 무기 시스템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완전한 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많은 회사가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호주 국군은 지난 7월 ‘신뢰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5,000만 달...

로봇 EU 인공지능 2017.08.29

영국, ‘잊혀질 권리’ 등 개인 권한 강화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유럽 의회가 채택한 유럽 개인정보데이터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맞춰 영국 정부도 새로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영국 디지털문화부 장관 맷 행콕은 영국 데이터 보호법을 새롭게 갱신하고 데이터 활용 동의에 대한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며, 데이터 액세스, 이전, 삭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영국 형법상에도 “의도적으로나 무단으로 익명화, 또는 유사 익명화된 데이터에서 개인을 재식별하는 행위”에 최대 한도의 벌금을 매기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또한, 기업이나 조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기록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것이다. 해당 행위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최고 무제한 벌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5급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영국 정보감독원(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은 벌금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최대 50만 파운드 벌금을 기업 등 조직에 부과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벌금 액수는 1,7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4% 해당 금액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대한 데이터 규정 위반에 2.000만 유로나 전 세계 매출 4% 금액의 벌금을 매기는 GDPR 규정과 일치하는 움직임이다. 영국 정부는 데이터 동의 규정 역시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개인 정보를 관리할 때는 사용자 동의 규정이 분명하고 확실하며, 정보 철회 과정도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기업이나 조직이 관리하는 개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과정과 서비스 업체 간 데이터 이전 역시 더 쉽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잊혀질 권리’에서는 사용자가 유년기에 생성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와 개인 데이터 삭제 요청 권리를 ...

개인정보 영국 EU 2017.08.10

퀄컴과 애플의 특허 전쟁, 독일에서도 이어진다

퀄컴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2곳의 독일 법원에 아이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4곳의 애플 계약사는 퀄컴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 수개월간 특허 라이선스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1월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퀄컴이 10억 달러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애플은 영국, 중국, 일본에서도 1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도 혼하이 프리시즌 인더스트리, 위스트론, 컴팔 일렉트로닉, 페가트론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이들 업체도 소가 제기된 직후인 지난 화요일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퀄컴은 곧바로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지난 4년간 6건의 특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수요일 퀄컴은 독일 뮌헨, 만하임 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특허권 침해를 입었으며 독일 내 아이폰 판매와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독일은 대륙의 수입과 물류 유통의 허브다. 모토롤라 모빌리티가 엑스박스 게임 콘솔과 윈도우 7 운영체제의 영상 스트리밍 특허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넘어 지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 법률자문 돈 로젠버그에 의하면 퀄컴의 독일 내 소송은 두 개의 특허와 관련돼 있다. 로젠버그는 관련 특허가 아이폰의 기능에는 중요하지만, 산업 표준 준수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퀄컴은 원하는 만큼 로열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대부분의 표준 기관이 특허 기술 사용에 붙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규정에서 자유롭다. 독일에서 논란이 된 특허 두 건은 영상, 텍스트, 음성을 가리지 않고 전송되는 데이터에 스마트...

퀄컴 EU 반독점 2017.07.20

"세율 낮은 아일랜드로 가라?" 구글 Vs. EU, 프랑스 법원 판결 번복

프랑스 법원이 구글 아일랜드 지사와 프랑스 기업 간의 광고 수익 관련 과세 판결을 번복했다. 과거 프랑스 세무 당국은 구글에 11억 유로, 즉 약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구글은 프랑스에서 광고로 얻은 수익이 아일랜드에 귀속하는 과정이 정당했다며, 문제가 된 광고 계약에 사인한 것이 아일랜드 지사이므로 세금 역시 아일랜드 지사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파리 행정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프랑스에서의 구글 사업의 존재만으로는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프랑스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얻었다. 물론 아일랜드 지사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핵심은 세율이다. 아일랜드의 세율이 프랑스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맞춰 파리를 방문하기 몇 시간 전에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 규제 기관과 세무 기관이 미국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물론 유럽연합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세무 당국과 구글 간의 분쟁은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 경찰이 사업 거래 내역이 기록된 구글 파리 지사를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수주 후 스페인 경찰 역시 마드리드의 구글 사무실을 수색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세금 판결에 맞서고 있지만, 과거에는 영국에서는 10년간의 체납금 판결에 합의해 1억 8,600억 달러를 지불한 전적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 IT 기업을 규제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은 2016년 8월 애플이 145억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었다. 이때도 아일랜드 정부가 체납 세금을 수납하도록 명령했지만, 다른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체납금의 일부를 수납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ditor@i...

프랑스 EU 유럽연합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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