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상대 새 법조치 착수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운영체제(OS) '윈도'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업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지난 15일 이 업체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의성명 발송은 EU 집행위가 MS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서양 양안 간 통상마찰이 가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위는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탄원으로 작년 1월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1년 만에 이의성명 발송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년간의 조사 결과,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의성명을 접수한 MS는 8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다.
MS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MS는 집행위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놓고 양측이 벌였던 지루한 공방이 재연되는 셈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윈도'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아 시장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면서 4억9천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07년 9월17일 유럽1심재판소는 집행위의 벌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호르몬 처리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EU와 미국이 갈등하는 가운데 최근 미 정부가 EU에 대해 새로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EU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자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뉴스검색제공제외)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