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텔에 반독점 혐의 추가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8.07.21

유럽위원회(EC)가 인텔의 반독점 혐의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EC측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인텔에 대한 혐의는 최근 1년 동안 두 번째로 큰 혐의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혐의들은 "인텔이 규정을 위반해 주요 경쟁업체인 AMD가 X86 CP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전했다.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인텔에게 발부한 "추가 이의통지서(SSO, Supplementary Statement of Objections)"는 지난 해 7월 1차 이의통지서를 보낸 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 건의 반독점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과 통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EC는 인텔이 유럽의 대표적 PC 소매업체에게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한 PC만을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매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디어 마켓(Media Markt)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디어 마켓은 유럽 최대의 PC 소매체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인텔은 주요 OEM 업체에게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의 출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EM 업체의 이름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동일 OEM 업체에게 모든 노트북 PC에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할 경우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위원회는 이상의 3가지 혐의 외에도 1년 전에 부과했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인텔은 위원회가 보내 온 추가 이의 통지서를 검토한 후, "유럽위원회가 추가 이의 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위원회가 인텔이 공정한 경쟁과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AMD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혐의는 경쟁업체인 AMD가 규제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지난 10여 년간 제기해 온 불만들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텔은 또 "세계 CPU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무척 경쟁적인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텔의 행위는 항상 합법적이었으며, 경쟁을 촉진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인텔은 유럽위원회에게 대응하여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텔의 성명서에는 향후 유럽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인텔의 반론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큰 폭의 가격 할인 혜택을 입었고, 기업들의 생산은 수배로 증가했으며, 인텔의 제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들의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AMD의 법률 담당 부사장이자 CAO인 톰 맥코이는 최근의 혐의로 세계의 반독점 규제기관들이 인텔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맥코이는 “인텔은 대형 PC 소매 체인들로 하여금 세계적 PC 제조업체의 AMD 프로세서 장착 PC에 등을 돌리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기본적 선택권이 무시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7월, 유럽의 최고 규제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차 이의통지서에서 인텔이 PC 제조업체들에게 X86용 CPU의 대부분을 인텔에서 구입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럽위원회는 인텔이 PC 제조업체들에게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의 출시를 취소하거나 늦추도록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정부기관, 대학교 등 대형 고객들에게 서버 컴퓨터용 프로세서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며 인텔을 비난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1차 이의제기서가 이들 사례의 윤곽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이의제기서는 그 자체로 인텔의 독점적 지위 악용사례를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간주되고 있다.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사례는 서로간 혐의의 타당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AMD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한 전반적으로 반경쟁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인텔은 유럽위원회의 2차 이의제기서에 답장을 하기까지 8주간의 여유시한을 갖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유럽위원회, AMD, 기타 이익단체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이런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텔이 유죄라고 판단된다면, 유럽위원회는 인텔에게 유럽 내에서의 사업관행을 바꾸도록 평결을 내릴 것이다. 그 외에도 유럽위원회는 인텔의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 해 인텔의 글로벌 매출액은 약 400억 달러에 달했다.  

 

반독점 전문가로 잘 알려진 미 보스턴 대학교의 키이스 힐튼 교수는 인텔이 미국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유럽법원들이 보상금과 대형 할인율의 오용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힐튼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상금 및 대형 할인율의 오용 사례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힐튼은 유럽에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격이 평균가 이하라면 피고가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에 관련되어 있다는 추정이 성립되지만, 미국에서는 원고가 가격, 시장여건, 경쟁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매출손실 등을 들어 피고의 약탈적 가격설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힐튼 교수는 "미국에서 약탈적 가격설정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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