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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조사한 자료 왜 써?” 미 논픽션 작가들, 오픈AI·MS 상대로 집단 소송
소송의 주요 원고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미쳐버린 배 : 지구 끝의 남극 탐험(Mad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The Belgica’s Journey Into the Dark Antarctic)’의 저자 줄리언 생크턴이다. 생크턴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을 이끈 로펌 서스만 고드프리(Susman Godfrey LLP)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식 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저작권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저작자가 구상, 연구, 집필에 수년을 투자한 저작물을 오픈AI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소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생크턴은 자료 조사를 위해 5년 동안 수만 달러를 들여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생크턴의 자료가 챗GPT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대규모 자료 모음”과 발췌한 내용이 허가나 보상 없이 복제됐다”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모델 훈련 과정에서 피고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도록 고안된 내용, 즉 문체와 단어 선택, 사실의 배열 및 표현과 같은 보호할 수 있는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픈AI의 서비스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저작자에게 지식 재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AI 플랫폼의 기반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만연하게 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현재의 권리 침해를 영구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별도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오픈AI와 함께 피고로 지목한 몇 안 되는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챗봇을 구동하는 기술인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 오픈AI는 다른 회사에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사용자가 플랫폼이 게시된 저작물에서 채굴한 소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가 소송에서 확실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제공업체인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 미드저니(Midjourney), 디비언트아트(DevianArt)에 대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 미국 지방법원은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미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 판사는 원고 측에 해당 업체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제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다른 집단소송에서는 깃허브 코파일럿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의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됐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깃허브에 코드를 게시한 크리에이터는 공개 깃허브 리포지토리를 학습한 AI 모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크리에이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판결이 계류 중이다.
X(트위터)의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특히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시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론은 양분돼 있다. 한 X 사용자(@OneGodel)는 AI 발전에 비추어 저작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암흑기에 살고 있다”라고 트윗을 올렸고, 이에 다른 사용자(@Carrot_breath)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면 저작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받아쳤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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