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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영국 하원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선택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챗GPT의 기반 기술인 GPT-4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오픈AI는 “현대 저작권은 블로그 게시물, 사진, 포럼 게시물, 소프트웨어 코드 스트랩, 정부 문서 등 사실상 모든 인간 표현 생산물에 적용되므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선도적인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저작권법으로 보호됨)로 구축된다. 개인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나 보상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퍼블리셔나 저작권 소유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 있는 코드에 대한 우려
생성형 AI로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 제작,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플러스 닥스(Plus Docs) CEO 대니얼 리는 개발자가 오랫동안 구글이나 스택오버플로우 같은 자원을 사용해 왔으며, 챗GPT로 코딩이 훨씬 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여전히 자신의 코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챗GPT로도 그 점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리는 “기업은 코드나 기타 저작권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인수할 때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 수많은 법적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입장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주 뉴욕타임즈는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이자 많은 제품에서 오픈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즈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의 소다. 오픈AI는 저작권법으로 생성형AI 모델의 학습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오픈AI는 훈련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연방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관할인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주 차원의 다양한 소비자 권리법 등 15가지 위반 사실을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소송의 핵심 주장은 오픈AI가 원고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 취득해 보상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오픈AI는 부당하게 취득한 데이터로 대규모 언어 모델과 고급 언어 알고리즘으로 AI를 개선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하게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줄잇는 AI 저작권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는 생성형 AI 도구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에 제재를 가하려는 법적 노력의 일환이다. 한 논픽션 작가 집단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글과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챗GPT를 학습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원고는 ‘지구 끝의 미친 집(Madhouse at the End of the Earth)’의 저자 줄리언 생턴이다. 생턴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인류 공동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활용했다. 지적 재산에 대한 보상은커녕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과학 및 공학 조교수 존 리카토는 오픈AI의 태도가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기존 아이디어 응용과 완전히 새로운 것의 창조 사이 경계는 이미 모호하다. AI는 그 구분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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