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생성형 AI 공정 학습 여부 가린다” 페어리 트레인드, 인증 프로그램 제공

전 스태빌리티 AI 임원이 설립한 비영리 회사 페어리 트레인드는 '동의된'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시스템 학습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올바른 프로토콜을 놓고 생성형 AI 업체와 콘텐츠 창작자 및 지적재산...

페어리트레인드 생성형AI 라이선스 2024.01.19

저작권 소송 다수 직면한 오픈AI "AI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필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제재하려는 법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오픈AI가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로 학습한 고급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영국 하원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선택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챗GPT의 ...

오픈AI 생성형AI 저작권 2024.01.09

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영국 최고 법원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허의 공식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급성장 중인 생성형 AI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

AI 저작권 특허 2023.12.21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첫 판결, “유사성 부족”으로 아티스트 패배

미국 지방법원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서비스 업체인 스태빌리티 AI, 미드저니, 데비안아트(DevianAr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성형AI 미드저니 스테이블디퓨전 2023.11.01

“학습부터 생성까지” AI는 저작권 사각지대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러 이슈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 저작권법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한 법적 문제에 관한 최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곧 진행될 재판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

생성형 AI 저작권 2023.09.27

미 베스트셀러 작가들, 오픈AI 고소…챗GPT 학습에 저작물 무단 이용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판타지 소설 작가 조지 R.R. 마틴을 비롯해 존 그리샴, 조디 피코, 조너선 프랜즌, 조지 샌더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

생성형AI 챗GPT 저작권 2023.09.25

“오남용 절대 안 돼” MS, 생성형 AI 아트 도구에 암호화 워터마크 삽입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오남용 우려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일 개최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3(Build 2023)에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Bing Image Creator)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M...

마이크로소프트 AI아트 저작권 2023.05.24

생성형 AI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AI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없이 챗GPT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텍스트 캡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코드 작성 등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생성형AI 챗GPT 저작권 2023.05.18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고소…“저작권 침해” 주장

스톡 이미지(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는 사진 공급)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이하 게티)가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개발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AI ...

AI이미지 AI예술 게티이미지 2023.01.18

글로벌 칼럼 | '오라클-구글' 자바 소송으로 깨달은 SW 혁신의 본질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간의 10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이 났다. 결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승리였다.   오라클과 구글 간의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자.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

오픈소스 개발자 오라클 2021.09.28

글로벌 칼럼 |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복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API도 저작권 대상이라고 판결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 오라클과 구글은 1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바...

API 저작권 공정이용 2020.10.08

"API,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찬성과 반대의 이유

많은 돈이 걸린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전이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라는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소송전의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는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소송전에는 순수한 도용 의혹 등 여러 ...

저작권 API 2020.03.25

'자바전쟁 3차 서막'...오라클, 대법원에 서면 변론 제출

10년 전 오라클이 낸 구글과 벌인 자바 전쟁 소송은 구글의 상고로 현재 미국 대법원에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 API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해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은 자체적인 ...

오라클 저작권 자바전쟁 2020.02.14

ITWorld 용어풀이 | 디지털 워터마킹

최근 사용자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배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콘텐츠 변형, 복제 기술도 발전했고,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배포·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도 ...

저작권 워터마크 디지털핑거프린팅 2018.11.01

IDG 블로그 | “수리할 권리”가 산업용 IoT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IT 미디어와 사용자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서 미국 저작권청과 국회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음성 비서를 수리하기 위해 스마...

저작권 DRM IIoT 2018.11.01

저작권 침해 소송 잇따라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신원불명 개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윈도우 10과 오피스 등을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한 신원불명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내 다섯 번째 소송이다. 최근 14일 시애틀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월 이후 제기되어 온 소송과 거의 동일한...

오피스 저작권 마이크로소프트 2016.07.20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6.05.17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

저작권 소송 구글북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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