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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략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중국이 유럽의 기술 보안과 지적 재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했다.
베스타게르는 “국가에 구애받지 않도록 설계한 전략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위험을 평가할 때는 지정학적 필터를 사용할 것이다. EU는 경쟁국에 대한 공급 의존성을 동맹국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초안은 공급망, 중요 인프라, 기술 보안, 경제적 강압 등 4가지 주요 위험 범주에 중점을 뒀다. 에너지 보안을 포함한 공급망 위험은 가격 급등과 중요 구성요소의 가용성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포함한다. 인프라 보안은 해저 케이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경제적 기반 시설을 다룬다. 기술 보안은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및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악의적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강압은 외부 국가가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에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을 다뤘다.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 초안은 유럽 경쟁력 증진, 경제 안보 보호, 외부 국가와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이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EU 국경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런 목표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발표의 후속 조치다. 지난주 EU 집행위원회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디에리 브르통은 코어 및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노드에서 “고위험 업체”의 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하면서 화웨이와 ZTE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위원회는 5G 툴박스 원칙을 자체 통신 서비스 조달에 적용해 화웨이와 ZTE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EU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존성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3년 9월까지 EU 행정부의 일부인 유럽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위험 평가용 이중 용도 기술 목록을 제안할 예정이다. 즉, 내년이면 최종 규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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