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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모바일 업체 미리어드와 자바 관련 소송
오라클은 스위스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리어드 그룹(Myriad Group)과 자바 라이선스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구글이 명백히 연관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미리어드는 오라클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자바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2월 10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오라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Java Community Process 이하 JCP)와 그 규약인 JSPA(Java Specification Participation Agreement)에 뿌리를 둔 것으로, JCP는 올초에 오라클에 인수된 썬이 시작한 것이다.
썬은 자바를 다양한 용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기업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인 JCP를 만들면서 한편으로 자바를 상호 호환이 되고 표준 언어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미리어드 측은 "미리어드는 JSPA에 서명하면서 JCP에 참여했고, 그 댓가로 다른 회원들과 상호 간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은 라이선스는 업체 간의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 새로운 자바 스펙 요청을 개발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는 스펙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고소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같은 동의 하에, 썬은 자바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료 또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썬은 이런 라이선스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리어드는 썬과 현재의 오라클에 의해 개발되는 두 자바 VM 중 하나인 핫스팟(HotSpot)의 코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은 미리어드에 핫스팟 코드 사용에 대해 썬 커뮤니티 소스 라이선스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로얄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미리어드는 썬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다른 손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적어도 1억 2,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라클 역시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미리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썬이나 오라클은 지금까지 "자사의 지적재산권 하에서 자바 기술을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하없이 허용해 왔다“며, 다만 "자바를 배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오라클은 자바 기술 호환성 도구인 TCK(Technology Compatibility Kits)에 의한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라클은 미리어드의 전임자인 에스메르텍이 썬과 2002년에 CLDC(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와 MIDP(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 2.0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2006년, 2009년 6월에 또 다른 라이선스 계약서를 만들었다.
오라클은 미리어드가 2009년 12월에 갑자기 자사가 JSPA 하에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상용 라이선스가 필요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TCK와 관련한 지원 계약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미리어드의 조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항한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리어드측 변호사 중 한 명인 스콧 와인가트너는 구글과 오라클 간의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리어드는 안드로이드 발전을 위해 만든 연합인 오픈 핸드셋 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구글 소송과의 관련성은 오픈소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저명한 지지자인 플로리안 뮬러가 지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뮬러는 "미리어드가 오라클을 고소한 것은 구글과 관련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또한 "만약 미리어드가 승소한다면, 오라클이 자바에 대해 부과하는 라이선스료가 낮아질지도 모른다“며, "오라클은 여전히 법적 이유를 대고 구글의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지만, 오라클과 구글의 잠재적인 합의가 오라클이 다른 라이선스 업체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와인가트너는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Chris_Kanaracu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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