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미 드론 협회, 안전을 위한 규제 지지…오남용 방지 중요성 강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드론 업계가 항공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용 및 상업용 원격 조정 기기 사용을 위한 정부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국제 무인 기기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AUVSI) CEO 브라이언 와인은 미 연방 항공관리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소형 드론 또는 무인 비행 기기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규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와인은 또 FAA가 규제 방안 수립 과정에서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 대신 무책임한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와인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민간 드론 규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선호한다. 우리는 이런 규제가 안전과 책임감 있는 사용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많은 기술 산업이 규제에 반대하지만, 규제 하의 드론 산업은 경제 활동과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와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AUVSI는 FAA가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비행 등 소형 드론의 활용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인 제이 스탠리는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정착될지는 드론 사용자의 활동에 달려 있으며, 조만간 드론 업계와 정부기관 간에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리는 “드론 산업은 극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발행하는 작은 사건이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누군가 드론에 총을 장착하고 원격 조정으로 테러를 벌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와인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누군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잘못 조종했든지, 여자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만용을 부렸든, 아니면 정말로 나쁜 의도가 있었든, 백악관 앞뜰에 드론을 떨어뜨렸다면 오용은 오용이다”라고 강조했다.

FAA는 소형 드론 규제 방안 수립 과정에서 약 450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FAA 미 통합청의 특수 규제 조정관인 로버트 파파스는 FAA가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규제가 완성되기 전에도 상용 드론 관련 요청을 가능한 빨리 승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FAA는 235건의 상용 드론 비행 예외를 승인했다.

한편 스탠리는 상용 드론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감시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리는 드론이 매우 강력한 감시용 기기가 될 수 있다며, 유인 비행기를 통한 도시 상공 감시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드론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2015.04.29

미 드론 협회, 안전을 위한 규제 지지…오남용 방지 중요성 강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드론 업계가 항공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용 및 상업용 원격 조정 기기 사용을 위한 정부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국제 무인 기기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AUVSI) CEO 브라이언 와인은 미 연방 항공관리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소형 드론 또는 무인 비행 기기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규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와인은 또 FAA가 규제 방안 수립 과정에서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 대신 무책임한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와인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민간 드론 규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선호한다. 우리는 이런 규제가 안전과 책임감 있는 사용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많은 기술 산업이 규제에 반대하지만, 규제 하의 드론 산업은 경제 활동과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와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AUVSI는 FAA가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비행 등 소형 드론의 활용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의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인 제이 스탠리는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정착될지는 드론 사용자의 활동에 달려 있으며, 조만간 드론 업계와 정부기관 간에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리는 “드론 산업은 극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발행하는 작은 사건이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누군가 드론에 총을 장착하고 원격 조정으로 테러를 벌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와인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누군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잘못 조종했든지, 여자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만용을 부렸든, 아니면 정말로 나쁜 의도가 있었든, 백악관 앞뜰에 드론을 떨어뜨렸다면 오용은 오용이다”라고 강조했다.

FAA는 소형 드론 규제 방안 수립 과정에서 약 450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FAA 미 통합청의 특수 규제 조정관인 로버트 파파스는 FAA가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규제가 완성되기 전에도 상용 드론 관련 요청을 가능한 빨리 승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FAA는 235건의 상용 드론 비행 예외를 승인했다.

한편 스탠리는 상용 드론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감시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리는 드론이 매우 강력한 감시용 기기가 될 수 있다며, 유인 비행기를 통한 도시 상공 감시가 이미 벌어지고 있고 드론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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