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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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결의안인데, 12월에 발표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권고에서 집행위원회는 미국 법이 현재 미국 기업 서비스를 쓰는 EU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의회 위원회는 제시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법(GDPR)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국가 안보 목적으로 대규모의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 정책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위원회는 대통령이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기반한 정책은 가변적이므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U 의회 “미국 데이터 조약 모호해 문제”
특히 위원회는 행정명령이 너무 모호해서 미국 법원이 정책을 단독으로 해석하게 되고, 시그널 인텔리전스용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행정명령이 클라우드 법, 애국자 법 같은 미국 법에 따라 액세스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의회 위원회의 지적은 유럽연합 내부의 그리고 의미 있는 감시 개혁 발효에 실패했다고 비판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GDPR 하에서 적절한 결론에 도달한 다른 제 3국과는 달리 미국은 아직 연방 수준의 데이터 보호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요약해보자. 위원회는 미국 국내법이 GDPR 프레임워크와 맞지 않는 점이 많고 두 법이 일치할 때까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반대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초안 결의안이었다. 합의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채택 과정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프레임워크 초안을 지지한 유럽의회 인터랙티브 디지털 광고(IAB) 담당청의 공공 정책 부문 부사장인 라티스 티피스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놀랍지는 않다. 티피스는 “위원회는 개인 정보와 시민 자유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특별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집행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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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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