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새로운 중국법, "IT 업체는 데이터 복호화를 도울 의무가 있다"
12월 27일 중국 의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법은 정부가 콘텐츠 복호화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를 IT 업체에게 부과했다. 이는 서구법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에 따르면, ISP와 통신업체들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를...
12월 27일 중국 의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법은 정부가 콘텐츠 복호화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를 IT 업체에게 부과했다. 이는 서구법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에 따르면, ISP와 통신업체들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