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해킹은 과거 탈취된 적 있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악용해 페이팔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약 3만 5,000명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2022년 연말 연휴 직전에 공격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며, 공격은 12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지 발송 시점은 2023년 1월 19일이며, 페이팔은 해킹된 로그인 정보가 페이팔 시스템에서 유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다른 사이버 공격에서 수집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비밀번호가 재활용된 일부 계정 로그인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페이팔, FTC 지침 미준수” 주장
소송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페이팔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FTC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본질적으로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태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원고 측은 부당 이득,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계약 위반, 부주의 및 부주의 그 자체 등 페이팔에 대해 9가지 개별 혐의를 제기했다(마지막 ‘부주의 그 자체’라는 혐의는 페이팔이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아닌 특정 법률에 의해 부과된 주 의무를 위반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은 다양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소장은 페이팔이 NIST의 여러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원고 측은 페이팔의 과실로 인해 “데이터 침해의 영향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고 사기와 신분 도용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신용 감시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돈을 쓰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을 모두 소송 당사자로 지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각종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금과 평생신용감시, 신원도용보험금 지급 등 형평성 차원의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 사항은 최근 미국 법원의 엇갈린 반응에 직면한 데이터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의 법률 애널리스트 로버트 딜라드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로 인한 보상은 지난해 연방 법원에서 ‘평탄치 못한 길’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딜라드는 “2023년에는 원고 측이 관습법에 따른 구제를 위해 창의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 시스템이 보여온 회의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이런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은 각 사건의 사실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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