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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 로비 금액, 1억 1,300만 유로…빅테크 업체가 큰 비중

Heinrich Vaske | COMPUTERWOCHE 2023.09.14
비영리 단체 로비컨트롤(LobbyControl)과 코퍼레이트 유럽(Corporate Europe)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거대 IT 업체의 유럽연합 내 로비 지출이 2021년 9,700만 유로에서 1억 1,300만 유로로 증가했다. 현재 총 651개의 기업과 협회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EU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메타나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이른바 빅테크 업체가 로비 금액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디지털 업체만 올해 총 4,000만 유로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 Getty Images Bank

조사 대상 기업 중 75%는 20만 유로 미만을 로비에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IT 업체는 로비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린 곳도 있다.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지출하는 곳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로, 2021년 575만 유로에서 현재 800만 유로로 증가했다.

애플은 2위를 차지했는데, 로비 지출이 350만 유로에서 700만 유로로 증가했다. 퀄컴의 지출도 2021년175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로 증가해 화웨이를 밀어내고 5위를 차지했다.

메타는 활동 중인 로비 담당 직원의 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메타는 풀타임 환산 고용률(full-time equivalents) 기준 17.05명으로 11명인 화웨이를 크게 앞섰다. 인텔(10명), IBM(7.25명), 구글(8.7명), 아마존(8명), 애플(7.5명)이 뒤를 이었는데, 모두 2021년보다 더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IT 업체가 유럽연합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비 자금 지출이 가장 많은 기업 상위 10위권에는 텔레포니카(150만~200만 유로)와 도이치텔레콤(100만~200만 유로)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로비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EU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디지털 업체 중 거의 5곳 중 1곳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 업체는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중국 기업은 모두 합쳐도 로비 지출의 1% 미만에 불과하다. 틱톡과 알리바바 같은 업체는 각각 90만 유로와 60만 유로로 미국 기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

2021년과의 비교를 통해 대형 IT 업체의 로비 활동이 더 활발해졌는데, 이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에 이어 AI 활용까지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로비컨트롤은 "IT 업체의 경제적 독점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EU 차원에서 일방적인 로비를 방지하고 DMA를 "야심차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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