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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MS 항소 기각하고 워드 판매 금지 명령
미국 연방항소 법원이 22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3주 내에 워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판결을 따를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보 책임자인 케빈 쿠츠는 “2010년 1월 11일 발표되는 이번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미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지난 9월말 열린 세 명의 판사가 참석한 공판에 이은 것으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이 번복되거나 재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지방법원 레오나드 데이비스 판사가 내련 명령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처음 내려진 명령이 2009년 10월 10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판매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상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델과 HP 등의 주요 PC 업체가 같은 말을 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를 수정하는데 5개월은 걸린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동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는 지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60일 안에 명령을 이행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판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한 5개월 기간을 받아 들여 2010년 1월 11일로 판매 시한을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쿠츠는 “지난 8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워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이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여 왔다”며,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워드 2007과 오피스 2007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미국 내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판매된 워드에 대한 수정할 의무는 없으며, 단지 1월 1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서 i4i 기술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관련 제품은 워드 2007과 오피스 2007 뿐이다.
새로 출시될 워드 2010과 오피스 2010에는 별도의 수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츠는 “워드 2010과 오피스 2010의 베타 버전에는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적인 법적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재심을 요청하거나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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