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 빅테크가 미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이유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전 및 보안 조치부터 편견과 시민권 관련 문제, 생성형 AI 생산 방식에 대한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광범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행정명령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대형 생성형 AI 개발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AI 기술 거버넌스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협력해 이 새로운 기술의 힘과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다른 대형 AI 업체의 임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뉴욕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메타 같은 업체 임원들은 모두 미국이 기술을 규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일부는 다소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업은 강력한 AI 시스템이 남용될 경우 발생할 기업의 책임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AI 기반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소비자의 우려가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브래드 스미스와 다른 IT 업체 임원들이 정부 규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AI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배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혼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Biden의 행동에 만족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번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규제되지 않은 AI와 정면대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AI의 약속을 실현하고 위험을 피하려면 이 기술을 관리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흔히 행정명령으로 진지한 조처를 하는 것처럼 보여줘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생성형 AI 규제는 이 기술을 마음대로 개발하도록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위험성 주위에 방어막을 세우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번 기준은 안전과 보안, 개인정보 보호, 평등, 시민권 등 여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보안이다. 관련 규정 중에는 대형 AI 시스템 개발사가 반드시 시스템의 안전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에 안전과 보안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와 미국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은 "중요 인프라는 물론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감독하는 "레드팀" 테스트 표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워터마킹 표준도 마련하는데, AI가 만든 잘못된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연방 정부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 기관이 데이터 브로커 등의 상업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평가해 개인 식별 데이터가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형평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집주인이 AI를 사용해 임차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안을 찾고, "선고, 가석방 및 보호 관찰, 재판 전 석방 및 구금, 위험 평가, 감시, 범죄 예측 및 예측 치안, 포렌식 분석에 AI를 사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력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과소 보상하거나 입사 지원서를 불공정하게 평가하거나 노동자의 조직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개발”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의료 및 기후 변화 분야의 AI 연구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이 해외에서 AI 인력을 유치하고 고용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컬럼비아 법대 교수이자 저술가인 팀 우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술 산업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자주 해왔다. 특히 독점 금지 위반과 관련해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팀 우 교수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일상적인 사기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잠재적인 AI 위험을 고려함으로써 유럽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를 환영하는 이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대형 IT 업체의 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가 아닌 홍보용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 규제가 국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업체에도 좋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기업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AI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IT 업체에 이는 더 많은 고객,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의미한다. 또한, 전 세계의 AI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행정명령 자체만으로는 생각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AI 사용에만 적용된다. 민간 기업은 여전히 많은 지침과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입법부가 후속 입법을 고려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야망을 품은 거대 IT 업체들은 로비스트를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과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한)의 CEO인 샘 알트먼은 의회가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기술 분야 인물들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AI 인재를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의회가 심각한 규제를 추가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수준의 규제를 확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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