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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 프라이버시

트위터의 소송 제기에 미 관세청 정보 요구 즉각 철회…소송은 취하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7.04.10
트위터가 미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미 관세청이 자청에 불리한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트위터는 소송을 제기하며 미 관세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밀수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트위터에 기밀 개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런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 관세청이 정보를 요청한 계정은 @alt_uscis 계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위터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많은 alt 계정 중의 하나이다. 이들 계정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비판적이며, 정부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 관세청은 @alt_uscis 계정을 누가 시작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트위터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USCIS는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관과 함께 국토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트위터는 정보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고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 관세청은 정보 요청을 철회했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 사용자를 대변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변호사 에샤 브한다리는 “정부가 항복한 속도를 보면, 처음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브한다리는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에 관해 익명으로 발언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으로, 헌법 입안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수정 제 1조가 보장하는 익명성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소송 트위터 관세청 정보요청 수사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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