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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특허전쟁

IT 산업, 전세계 특허 출원 상위 장악···산업 디자인도 증가일로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12.1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컴퓨터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특허 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디자인 등록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애플이 잦은 소송으로 자사의 디자인 권리를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특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특허 출원 수는 2011년에 처음으로 2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해에 디자인 권리 관련 출원과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WIPO는 전세계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산업군과 국가별로 분류한다.
 
영역별로는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 증가했는데, 2009년 12만 995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 12만 6,897건으로 줄어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특허는 2010년에 7만 1499건으로 8.1%가 증가했다/
 
특허와는 별도로 WIPO는 IT 업체들의 산업 디자인 권리 신청도 조사하고 있다. 디자인 권리는 특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2012년에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WIPO는 보고서를 통해 “IT 업계의 법적 분쟁은 주로 특허와 기반 기술 발명의 침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몇몇 첨예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관련 분쟁은 제품 디자인이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법원은 어떤 디자인이 보호되어야 하고, 디자인 권리 침해의 구성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느라고 분주한 상황이다. 
 
특허 및 디자인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삼성이다. 최근 에릭슨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등의 미국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1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태블릿 디자인과 관련한 애플과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WIPO에 따르면, 삼성과 LG, RIM, 파나소닉,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폭스콘 등은 전자,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디자인 특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WIP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애플은 산업 디자인 권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 애플은 2011년에 미국에서 총 122건의 산업 디자인을 등록해 6위에 그쳤다. 1위는 삼성(328건)이며, 그 뒤를 LG(236건), 마이크로소프트(182건)이 잇고 있다. 또한 주요 7개국에서 산업 디자인 신청을 기준으로 볼 때 애플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산업 디자인 신청과 등록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전자 및 IT 업체가 상위에 올랐다. WIPO는 “중국의 경우 상위 10위를 모두 외국 업체가 차지했으며, 10위 내의 유일한 중국 기반 조직은 대학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업별로 보면, 파나소닉이 363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과 LG가 각각 3335건, 28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늘날 디자인 권리는 기업의 무형 자산과 혁신에 대한 투자에서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WIPO는 산업 디자인 활동의 법적 생산적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Tags 소송 분쟁 특허 WIPO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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