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되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널리 도입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러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어 각국의 AI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포레스터 부사장 찰리 다이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기술 전략은 AI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는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기업과 IT 업체가 AI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촉구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윤리,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AI 발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 수석 애널리스트 아크샤라 바시 역시 “AI가 적극적 의사 결정의 일부가 될 때 AI 규제가 작동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의사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 기반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AI가 더욱 진화하고 정교해지면서 AI 모델에 구조를 부여하고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과 관련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규정 부재가 비생산성으로 이어져
미국은 AI 도입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밟아 규제를 마련해 왔다. 예를 들어 2월 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AI로 생성한 음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최근 미국 정부는 AI의 위험을 완화하며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에 미국 AI 안전 연구소(AISI)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엔비디아 등 여러 IT 기업이 AI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명확하고 잘 정의된 규제의 부재는 향후 AI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포괄적 법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도 기업이 기술 도입을 주저할 수 있다. 포레스터 수석 애널리스트 미셸 괴츠와 알라 발렌테는 최근 “미국에서는 2023년에만 주 차원의 AI 규제 법안이 190개 발의되었고 그 중 14개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행정명령의 권한을 통해 기존 법률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FTC 지도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과 관련 전략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EU는 AI 규제 법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자국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AI 규제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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