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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이크론 제품 사용 금지 조치…중국 대 미국 IT 무역 분쟁 심화

Apurva Venkat  | Computerworld 2023.05.23
중국 사이버보안국(CAC)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서 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를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는 네트워크 보안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론은 컴퓨터 메모리, 그리고 RAM, 플래시 메모리,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 스토리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메모리 칩 기업이다. 중국 당국은 마이크론의 어떤 제품을 사용 금지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미 사용 중인 마이크론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Micron

중국 사이버보안국은 "마이크론 제품 평가에서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고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과 중국 국가 보안에 중대한 보안 위협이 우려된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CAC의 발표에 따르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평가는 중국 국가 보안 유지에 필수 절차로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을 위협하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된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안을 우려해 중국 하드웨어 수입을 금지한 몇몇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첫 단계로 읽힌다. 영국, 스웨덴은 하드웨어 중국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독일은 주요 통신사 네트워크에 아직 중국산 장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미국과 마이크론의 대응

중국의 발표 이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최근 다른 미국 기업을 급습 표적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당국과 직접 소통해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메모리 칩 시장이 중국의 조치로 왜곡되지 않도록 주요 동맹국과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론 대변인은 CSOonline에 "중국 CAC의 평가와 다음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계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발표로 칩 공급망의 혼란과 반도체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분쟁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네트워크의 중국산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 컴퓨팅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특별 예외 허가가 없다면 특정 중국 제조업체에 최신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2월에는 세계 최대 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YMTC)를 포함한 36곳의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 반도체 기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군사력 현대화와 인권 침해에 반도체와 최신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덜란드 역시 지난 3월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각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노력

중국 관련 반도체 기술 제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각국이 내부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5월 초 영국 정부는 반도체 연구 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지원 10개년 전략을 발표해 1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인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2022년 7월 미국 상원은 반도체법을 승인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5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25% 세금 공제와 연구/인력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무역 제한 조치에 맞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1,4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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