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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포털 게시판 모니터링 의무화, 표현자유 위축"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포털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포털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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