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SAP-HP, 법정 공방에 대한 사실

SAP를 상대로 한 오라클의 소송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SAP는 몇 가지 잘못을 인정했고, 오라클은 언론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HP는 다소 공연한 소동에 힘겹게 말려들어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SAP, HP 그리고 지금은 폐업상태인 투모로우나우(TomorrowNow)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SAP가 5년 전에 사들인 투모로우나우에 관한 것이다. 이 회사는 피플소프트(PeopleSoft)와 JD 에드워드의 고객들에게 서드파티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드파티 유지보수?

오라클과 SAP 같은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 매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20%를 부과한다. 이 서비스에는 보안패치나 버그수정 같이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최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업데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원하지 않고 기존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는 원래의 소프트웨어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을 부과하는 서드파티 유지보수 업체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SAP는 무엇을 한 것인가?

SAP가 투모로우나우를 사들인 것은 오라클이 막 피플소프트와 JD 에드워드를 인수한 직후였다. 유지보수 비용은 소프트웨어 회사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오라클 고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SAP를 위해 중요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다. 또한 오라클 고객의 일부를 SAP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대도 있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투모로우나우는 SAP에 속해 있을 때 무려 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 나쁜 것은 투모로우나우는 아마도 심하게 사기행위를 한 것처럼 보인다. 투모로우나우는 오라클 지원 사이트로 가서 그 고객들이 가입한 패치들이나 버그 수정을 다운로드만 받는 대신, 그들이 손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다. 오라클에 따르면 투모로우나우는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받기 위해 컴퓨터들을 자동으로 은폐하는 서버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오라클은 어떻게 대응했나?

오라클은 미국의 어떤 혈기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즉 소송을 선택했다. 오라클은 SAP를 저작권침해, 계약위반, 불법적 컴퓨터 액세스 그리고 불공정 경쟁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투모로우나우는 버그수정 및 지원 자료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모두를 훔쳤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이 SAP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다. 아주 많이. 오라클은 따르면 약 2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그 막대한 금액은 만약 SAP가 그들 고객들을 끌어내기 위해 투모로우나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이익분에 근거한 것이었다.

SAP는 뭐라고 하는가?

SAP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말한다. 그 당시에 오라클을 빠져나간 기존 피플소프트나 JD 에드워드의 고객들은 모두 오라클로 인수된 업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투모로우나우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라클에게 수천만 달러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2개월 전에 오라클과 SAP는 재판의 범주를 좁히기로 합의했다. SAP는 만약 오라클이 여타 9가지의 혐의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손해측면에만 국한시킨다면, 투모로우나우가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음을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양사는 서로 품위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그들은 서로를 매우 미워하고 있다. 오라클은 재판의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 여유가 있다. 오라클 입장에서 배상금을 많이 받아 낼 수 있는 큰 혐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게다가, SAP는 이미 투모로우나우가 “부적절한 다운로드”를 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다. 그래서 SAP를 고소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SAP가 이 모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나?

꼭 그렇지는 않다. SAP는 원래 그 경영진이 불법 다운로드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SAP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SAP 경영진들을 다음 재판에서 그것에 관한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증인석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SAP가 불법 다운로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SAP는 놀란 만한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경영진들이 투모로우나우가 행했던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만약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쟁점의 논쟁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만 국한될 것이다.

SAP는 왜 입장을 바꾼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고 파악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사 경영진이 증인석에 서서 오라클측 변호사들로부터 난처한 질문 공세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HP는 이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흥미롭게도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해야한다. SAP의 생각은 오라클이 이 전체 재판을 미디어 흥미 위주성 보도를 유도했기에 SAP는 재판에 집중하고 빨리 재판을 종결짓기 위해 양보를 했다. 오라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부분이 바로 HP와 HP의 신임 CEO인 레오 아포테커에 대한 공격이다. 아포테커는 전임 SAP CEO였기 때문에 오라클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포테커는 정말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오라클은 아포테커가 SAP의 투모로우나우 인수 당시에 SAP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HP와 SAP은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이 아포테커를 HP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사건으로 물고 들어가려는 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래리 엘리슨은 왜 그렇게 하는가?

나쁜 피. 오라클과 HP는 서로에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HP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 후부터. 엘리슨은 최근 전 CEO 마크 허드를 내친 HP를 얼간이 집단이라 불렀다. 그리고 나서 오라클은 허드를 자사의 공동 사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HP는 오라클의 가장 큰 경쟁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의 전임 CEO인 아포테커를 영입했다. 어떤 면에서 아주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고작 그런 것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소송을 진행한단 말인가?

물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다.

그래서 SAP는 아포테커가 증인석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원진이 투모로우나우 건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에서 빼버리기를 원한 것인가?

SAP는 아포테커뿐 아니라 현재 자사의 경영진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이 재판을 끝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오라클은 계속 언론에 대고 떠들어 대고 있고, SAP를 사기꾼 집단으로 부르는 법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물 CEO들이 증언대에 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금요일에 판사는 침해행위를 인정하겠다는 SAP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오라클이 SAP 경영진 모두를 법정으로 끌어내기는 좀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판사는 오라클이 손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SAP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주장을 제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라클은 SAP 경영진을 계속 소환할 것이고, 판사는 대상자가 법정에 서야할 만큼 충분히 관련 있는지에 관해 결정할 것이다. 엘리슨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싶어 한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소프트웨어를 절취했기 때문에 정말 화난 것처럼 보인다. 법정에 서고 싶어 하고, 어떻게 오라클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했는지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다.

래리 엘리슨은 약간 허풍쟁이가 아닐까?

래리 엘리슨은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요트를 타고 영화에도 출연한다. 또한 바늘만큼 날카롭지만, 클래식 기타도 아주 잘 친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빡빡한 사람만은 아니다.

아포테커가 법정에 서게 될까?

아마도 아니다. 아포테커는 분명히 세계 출장을 다니고 있다.

세계 출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라클은 아포테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아니라면 소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HP는 아포테커가 전 세계를 돌며 직원들과 좌담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포테커가 재판이 시작되는 날과 같은 날 HP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우연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래리 엘리슨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재판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할 만큼은 아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주로 무엇이 다루어지는 것인가?

주로 SAP가 얼마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다뤄 질 것인데,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며, 어떤 손해를 입는지에 대한 증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SAP 경영진이 얼마나 많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었는지도 일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판이 조금은 흥미로워 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는가?

솔직히 말하면, 큰 영향은 없는 문제다. 만약 SAP나 오라클의 주주라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 SAP의 고객이라면, SAP 경영진이 얼마나 도덕적인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현실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서드파티 유지보수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SAP가 야기시킨 문제들이 서드파티 유지보수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