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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SAP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SAP가 오라클에 지불해야 할 벌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화요일 법원은 오라클의 잠재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SAP가 지불해야하는 벌금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SAP가 내야 하는 벌금은 2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줄었다. SAP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오라클이 손실을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P는 "재판에서 두 번째로 벌금이 삭감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배심원들이 사건 개요을 들으면, 재판의 결과는 오라클보다는 투모로나우(TomorrowNow)의 실제 손해를 더욱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오라클은 SAP가 인수한 투모로우나우가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오라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다고 이유로, SAP를 제소했다. SAP는 소송에 순수히 응했으며, 재판 내용은 SAP가 지불해야할 오라클의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됐다.
재판관인 필리스 해밀톤은 판결문에서 "오라클은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 기회로부터 잃은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추가 소프트웨어는 투모로나우 고객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놓친 직접 이익을 청구하고 또한 '가상의 라이선스'도 요구하고 있다. SAP는 합법적으로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은 월요일 법정에서 오라클은 40억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손해봤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SAP 측은 가상 라이선스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라클이 잃어버린 이익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라클 측은 투모로우나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고객을 잃었다며, SAP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법원에서 두 번째 주말에 열릴 예정이며, 다음달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ames_Niccolai@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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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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