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더 이상의 단속은 없다” 중국-유럽 CeBIT에서 특허 보호 협력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이번 CeBIT 전시회에서는 경찰이 저작권 침해 MP3 플레이어를 압수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기술 라이선스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배후에서 계속됐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경찰이나 세관 직원의 단속은 CeBIT이나 IFA 같은 전시회의 단골 메뉴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회사 시스벨은 이런 단속을 선동하기도 했다. 시스벨은 MP3 플레이어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소동이 잠잠해졌는데, 바로 중국 상무부와 EC가 후원하는 중국 IPR 데스크란 새로운 조직이 중재자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팀 리더인 카를로 판돌피는 비싼 법적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아직 파트너가 아닌 두 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권에 관련된 법률을 모르거나 라이선스 관련 협상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게는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들 중재자는 회사들의 중재 요청을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시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다. 팀원 우 즈오민은 “우리는 중국 업체들에게 독일에서의 법률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고,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스벨 역시 유사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즉 전시회 전에 참가업체 리스트를 연구해 자사의 정상적인 라이선스 사용업체가 아니면서 특허 침해 제품을 전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가려냈다. 시스벨의 특허 라이선스 합의안을 거절한 전시업체는 잠정적으로 저작권 침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사 개시 첫날 경찰에 제품이 압류됐다.

 

시스벨 독일의 책임자 토마스 하트먼에 따르면,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전시회 기간 중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마음대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트만도 중국과 유럽 연합 중재팀의 노력 덕택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라이선스 관련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업체는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양측의 초점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을 합법적으로 라이선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기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트만은 “중국 사람들 역시 매우 창의적이며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도 많다”며, “우리도 현재 제법 큰 중국 업체의 특허 기술을 평가하고 라이선스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 IPR 데스크의 왕 수밍 역시 언젠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밍은 “많은 중국 업체들이 특허권을 가진 중국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중국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의 특허협력조약 하에 국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업체로 부상한 것도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peter_sayer@idg.com



2009.03.10

“더 이상의 단속은 없다” 중국-유럽 CeBIT에서 특허 보호 협력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이번 CeBIT 전시회에서는 경찰이 저작권 침해 MP3 플레이어를 압수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기술 라이선스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배후에서 계속됐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경찰이나 세관 직원의 단속은 CeBIT이나 IFA 같은 전시회의 단골 메뉴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회사 시스벨은 이런 단속을 선동하기도 했다. 시스벨은 MP3 플레이어에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소동이 잠잠해졌는데, 바로 중국 상무부와 EC가 후원하는 중국 IPR 데스크란 새로운 조직이 중재자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팀 리더인 카를로 판돌피는 비싼 법적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아직 파트너가 아닌 두 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권에 관련된 법률을 모르거나 라이선스 관련 협상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게는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들 중재자는 회사들의 중재 요청을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시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다. 팀원 우 즈오민은 “우리는 중국 업체들에게 독일에서의 법률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고,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스벨 역시 유사한 접근법을 선택했다. 즉 전시회 전에 참가업체 리스트를 연구해 자사의 정상적인 라이선스 사용업체가 아니면서 특허 침해 제품을 전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가려냈다. 시스벨의 특허 라이선스 합의안을 거절한 전시업체는 잠정적으로 저작권 침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사 개시 첫날 경찰에 제품이 압류됐다.

 

시스벨 독일의 책임자 토마스 하트먼에 따르면,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전시회 기간 중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마음대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트만도 중국과 유럽 연합 중재팀의 노력 덕택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라이선스 관련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업체는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양측의 초점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을 합법적으로 라이선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기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트만은 “중국 사람들 역시 매우 창의적이며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도 많다”며, “우리도 현재 제법 큰 중국 업체의 특허 기술을 평가하고 라이선스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 IPR 데스크의 왕 수밍 역시 언젠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밍은 “많은 중국 업체들이 특허권을 가진 중국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중국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의 특허협력조약 하에 국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업체로 부상한 것도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peter_say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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