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미국 감시 요청 거부한 야후, 매일 25만 달러 벌금 직면했었다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4.09.12
"첩보 활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매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야후는 2007년 미국보호법(Protect America Act) 체제 아래 미국 정부의 첩보활동을 거부한 이후 벌금 위협이 가해졌다고 11일 말했다.

이는 미국 보호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외국 정보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FISC)이 이번 사건의 문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백일하에 공개됐다.

야후 측은 "법원이 이런 기록을 공공리에 밝힌 것은 극도로 드문 일"이라며,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고 조만간 1,500페이지에 달하는 비공개 문서를 온라인에 게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후 법률자문위원 론 벨은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투명성이야말로 중요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후는 미국 정부의 감시 요구는 위헌이자 너무 포괄적이어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법원에 의해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넘겨주라는 명령이 떨어졋다고.

미국 국가정보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자체 블로그 게시판에 "미국 정부는 외국 첩보 정보를 모으고 있었으며 표적은 미국 내외에 위치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 바깥에 있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NS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검색 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능적인 감시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서를 폭포한 바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프리즘(PRISM)은 NSA가 기업들의 서버에 손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론된 IT 기업들은 정부의 데이터 요구에 대항한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자신들은 고의적으로 정보 수집에 동참하라는 어떠한 제안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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