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인맥사이트 감시계획 논란>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3.25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일촌 맺는 것도 단속하나.'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베보를 비롯한 온라인 인맥사이트 감시 계획을 발표하자 네티즌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보안당국은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이메일 교환, 전화통화 등 영국에서 이뤄지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수집해 테러리스트나 범죄집단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 테러로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천500만명이 인맥사이트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논리.

 

   현재 페이스북에는 1천700만명의 영국인이, 마이스페이스와 베보에는 1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버논 코커 내무장관은 이 같은 '온라인 틈새'를 메우고자 인맥사이트에서 각 개인의 활동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개인 간 메시지 내용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커 장관은 "마이스페이스, 베보 등 인맥사이트에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측면 때문에 사이트를 감시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것이 매우 어려운 분야임을 인정한다. 의사소통, 개인 보안, 사생활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범죄와 국가안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회와 시민단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의 톰 브레이크 내무부 담당 대변인은 "전화와 이메일 기록을 모니터하겠다는 계획은 검사관(영국 보안당국)의 역사에서 가장 값비싼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인맥사이트에는 성 정체성이나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우려했다.

 

   브레이크 대변인은 아울러 "대규모 정보산업 프로젝트와 정보 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비참한 선례를 고려할 때 페이스북, 베보, 마이스페이스를 감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컴퓨터 전문가인 리차드 클레이튼 박사는 "그들(정부)은 당신이 누구와 연락하고, 당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려고 한다"며 "이는 당신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책임자인 크리스 켈리는 정부의 계획을 "과잉 행동"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장관들을 상대로 로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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