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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이통통신 관련 광범위한 조사 고려

Matt Hamblen | Computerworld 2009.08.2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번 주 목요일 이동통신업계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FCC 임원은 FCC가 이동통신업계의 문제에 개입하는 데는 최소한 6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과 업계의 혁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용자에게 요금과 전체 비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FCC는 또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VoIP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인데, 이는 스카이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FCC는 회의 전에 왜 구글 보이스가 애플 아이폰 상에서 돌아갈 수 없게 됐는지에 대해 애플과 구글의 답변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CC 임원은 현재 FCC가 이동통신업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며, 일련의 관련 조사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명된 FCC 회장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는 이동통신 업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사실 기반의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인준 청문회에서 제나카우스키는 FCC가 AT&T의 애플 아이폰 독점 판매와 같은 휴대폰에 대한 독점 계약과 이들 계약이 경쟁을 저해하거나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독점 계약은 최근 의회 청문회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프리 프레스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총 비용에 대한 의견을 FCC에 제출했는데, 주로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일반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은 이동통신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이 갖는 것만큼의 협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FCC의 조사 예정 사항 중 하나가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FCC 임원은 FCC의 무선 의제는 훨씬 광범위하며, 요금고지서에서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해 전체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FCC의 회의 의제에 의하면, FCC는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에 대한 충분히 액세스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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