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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데이터

"영국 첩보 당국, 수년간 불법적으로 데이터 수집했다"...영국 법원 판결

영국 첩보 당국이 영국 국민의 통신에 대해 그들의 콘텐츠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비밀리에 수집해 유럽 인권 협정(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위반했다고 영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Credit: Jeremy Kirk 그러나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은 17일 영국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허용했으며, 이런 수집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의 문제나 첩보 당국이 주어진 권한대로 행동했는지 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아직 판결내리지 않았다. 2015년 6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Privacy International)은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이 법원은 비밀정보 당국이 수년간 대규모 통신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은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위배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 대규모 통신 데이터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연락했는지, 장비가 어떤 것인지, 통화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는 단지 통신 데이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통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체 판결문에서 말했다.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로채기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영국 정부는 1984년 법률을 기반으로 첩보 당국이 통신업체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허용했을 지 모른다. 이 법원은 "그러나 1984년 해당 법이 제정됐을 때에는 이동전화와 공공인터넷이 없었다. 사용자 정보는 대부분 인쇄물로 된 안내책자로 발행되던 때였다. 그래서 통신업체는 보안부서에 제공할 수 있었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밀정보국 및 정부통신본부(GCHQ)는 미등록 전화번호와 통화 기록을 위한 사용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당국은 여권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 저장파일, 금융 거래내역이 포함된 대규모 개인 데이터를 수집...

영국 데이터수집 개인데이터 2016.10.18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대서양횡단 데이터 교환을 위한 미국과 유럽 간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은 죽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Credit: Loek Essers 1. 이는 개인정보만을 다룬다 지난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은 그동안 미국 프라이버시법과 유럽의 1998년 데이터 보호법 간의 차이점을 조정해주는 방법이었다. 만약 생산 제원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모두 전환해야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2. 안전피난처 협약은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미국이든 또는 다른 지역이든 유럽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교환하려는 기업들에게 모델 계약 조항(model contract clauses),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그리고 정보보호 사규(binding corporate rules) 등을 포함한 다른 법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만약 자신이 국제적인 기업에 종사한다면 회사는 이미 자회사 간 개인 데이터 교환의 보호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다. 3. 자신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같은 편이 될 것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는 안전피난처 협약 프로그램 하에 등록됐었다. 이는 그들과 그들의 고객들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계약은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는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들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4. 안전피난처에 대한 대안들은 많이 부족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피난처 협약의 대안들이 유럽최고재판소(CJEU)의 판결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이 협약과 같은 문제로 부적절하며, 그 대안 스스로가 법적 과제의 객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전역의 데이터 보호 당국들은 현재로는 이 대안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데이터 보호 당국은 이미 향후 모델 계약 조항을 승인하는 걸 거부하고 있으며, 기업들...

개인데이터 세이프하버 Safe Harbor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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