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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전쟁

'자바전쟁 3차 서막'...오라클, 대법원에 서면 변론 제출

10년 전 오라클이 낸 구글과 벌인 자바 전쟁 소송은 구글의 상고로 현재 미국 대법원에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 API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해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은 자체적인 안드로이드용 자바를 구현했지만, 자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같은 이름과 기능을 사용했고, 따라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오라클 부사장이자 법률고문인 도리안 대일리는 “구글은 지적 재산권이 없는 세상을 선호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은 혁신에 꼭 필요한 보호 수단이자 추진력”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구글이 표절과 명확한 권리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입장은 구글이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져 있었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라이선스로 사 가거나 자체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해 구글은 이번주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오라클의 입장은 개발자들이 기존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관행을 저해할 것이다. IT 업계의 개발자와 업체들이 연합해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독점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자바 개발업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한 직후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오라클이 항소해 2018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다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editor@itworld.co.kr 

오라클 저작권 자바전쟁 2020.02.14

미국 연방법원, '자바 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다

  미국 대법원이 구글이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자바를 사용한 오라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구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월요일 2014년 5월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글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곧 오라클의 승리로 해석된다. 이 결정에서 미국 항고법원은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에게 있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자바 API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건은 구글이 자바를 사용한 것이 이른바 ‘공정한 사용’에 해당돼 면책 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연방 지방 법원으로 환송된다. 구글은 2000년 중반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체적인 자바 버전을 개발했지만, 이 버전은 썬의 자바 API와 일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썬은 처음에는 구글의 자바 사용을 환영했으나, 이후 이 두 기업은 파트너십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라클 법무 자문위원 도리안 달리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혁신의 승리이자 혁신을 지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IT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구글이 “혁신과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발전시킨 상호운용성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특허 개혁 프로젝트 이사 찰스 듀안은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글의 경우가 공정한 사용이라는 정책 하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열어 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듀안은 다른 법원에서는 저작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능력에 대해 저마다 다른 판...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구글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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