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모든 공간"이라고 지칭한 공간에는 사이버 공간이 포함됐을까?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이버공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전문매체인 NK경제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에 나온 '모든 공간'에는 사이버 공간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 대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
NK 경제가 입수한 통일부 답변서에는 "사이버공간의 포함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동 내용이 남북간 합의사항의 해석인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과도 조항 해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K 경제는 "이런 답변은 판문점 선언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가 북한과 선언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선언문 작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는 초대형 사이버보안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한국정부가 국내 사이버보안 사건에 대한 공격주체를 북한으로 추정한 것은 2009년 7월 발생한 7.7 디도스 사태부터다. 이 사태는 2009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공기관(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언론, 은행(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였다.
이후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2012년 6월 중앙일보 해킹과 기획재정부 해킹 사건, 2013년 3.20 전산대란, 6월에는 625 사이버 테러 발생, 2014년 한수원 내부문서 유출,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SK그룹, 한진그룹을 포함한 160개 한국기업과 정부기간의 14만 개 시스템 해킹,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사령부 인트라넷 해킹, ATM 기기 해킹까지 한국정부는 이 사건들의 공격 행위 주체를 모두 북한으로 결론지었다(이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사이버공격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적대 행위 공간에 사이버공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통일부의 답변은 현정부가 사이버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북한의 공격과 정보 수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약 1년 전, 현 정부가 제시했던 사이버보안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안 전문가들은 대체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안보, 국방 분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위기·안전관리체계 재정립 과제에 사이버보안 분야를 포함하고 사이버컨트롤타워 확립과 국회 통제,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이 사이버보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참모직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국내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 editor@itworld.co.kr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