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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애플 앱스토어 결제 논쟁 "판단 최종 단계"

Jason Cross | Macworld 2023.12.14
EU가 또 한번 애플 반대측의 손을 들어 줄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에 정통한 측”을 인용해 EU가 애플 뮤직의 결제 제한 규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모든 구독 서비스는 애플의 자체 결제 과정을 통해서만 구독할 수 있고, 애플은 모든 구매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구독을 유도해 애플에 인앱 구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유도가 쉽지는 않다. 실제로 애플은 사용자가 결제할 수 있는 링크나 직접 결제 수단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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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애플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수 년째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유럽위원회가 “앱 사용자에게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의 관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 결정이 애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과거 애플은 최소 EU 국가 안에서는 정책을 변경해야 했다. 이번에도 경쟁 음악 서비스가 애플 인앱 결제 과정 외 다른 구독 옵션을 명시할 기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음악 서비스 외의 다른 앱에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1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애플의 경우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최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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