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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이동통신업체들은 망내할인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요금제의 시행으로 가입자들의 통신비용은 더욱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걸(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가입자간 요금을 절반까지 할인해 주는 망내할인제가 도입된 2007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총 매출액 대비 고정비(가입비+기본료) 비중은 29.7%, 46.9%로 각각 2.4%, 2.7% 포인트 커졌다.
KTF도 비중은 32.1%에서 30.8%로 작아졌지만 절대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이통사 입장에서 고정비 매출 증가는 매달 편안하게 일정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신비 절감노력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통신업체의 경우 망내할인으로 가입자들이 1인당 6천900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입자들은 오히려 기존요금에 2천500원을 더 내야하고 할인혜택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있어 오히려 가계 통신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2002-2005년 OECD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통신비 지출비중은 3.2%에서 2.7%로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1.2%), 일본(1.7%), 영국(1.4%), 프랑스(1.6%)보다는 높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고정비 매출비중을 그대로 둘지, 이를 낮추고 통화료 비중을 높일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OECD 수준의 통신비 지출비중을 맞추려면 가계 통신비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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