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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앱스토어 독과점 이유로 애플에 20억 달러 벌금 부과

David Price  | Macworld 2024.03.05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애플에 18억 유로(약 19억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경쟁적 행위 혐의를 받은 후 5년 동안 이어진 조사의 결과다.

이번 EU의 결정은 애플의 IOS 앱 스토어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했다는 주장과 연관이 있다.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애플은 방어적인 홍보 캠페인을 이어갔지만 EU의 조사 개시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 Getty Images Bank

논점은 애플이 아이폰 및 기타 기기용 앱을 판매하는 개발사에게 부과하는 규칙과 수수료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규정이 의도적으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용자 경험을 희생시키며 혁신을 억압한다고 주장했고, 모든 앱 수익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애플은 수수료와 자체 결제 시스템에 타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지난 10년간 애플은 앱 스토어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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