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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흘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사용이 증가하면서 AI 규제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는 2024년 6월 의회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AI 기술에 대한 규제 마련을 고민해 왔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AI가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핵심 문제 해결
유럽연합의 AI 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최소 위험, 제한적 위험, 높은 위험,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4가지 범주로 나눈다. 로이터 통신은 무료 또는 오픈소스 AI 라이선스가 높은 위험 이상에 속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유럽위원회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 목록을 관리하고, 범용 AI 시스템(GPAIS) 제공업체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를 자세히 요약해 게시해야 한다.
초반 GPAIS의 자율 규제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규제가 엄격해지면 타 국가 기업과 비교해 유럽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EU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주제는 법 집행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개인 생체 인식에 AI를 사용하는 문제다. 블룸버그는 EU 의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에 찬성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은 보안 목적으로는 AI 기반 시스템을 허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장 Vs. 위험
유럽 입법기관은 AI 시스템으로 경제나 사회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불러올 여러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딜레마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등의 여러 기술 전문가나 경영진은 최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AI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과거 유럽연합은 여러 국가에서 자국민의 개인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때 프레임워크로 사용된 GDPR을 제정해 선례를 남긴 바 있다.
HDFC 은행 수석 부사장 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책임자인 테자스비 아다가다는 “유럽연합의 AI 법은 혁신과 경쟁력은 물론, 유럽연합 시민과 거주자의 기본권 보호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AI 법은 AI 개발과 사용에 대한 신뢰, 법적 확실성, 윤리적 표준을 촉진해 AI 솔루션의 사회적 수용과 활용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다가다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AI 법은 AI 업체와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부담, 장벽을 부여할 수 있고, 유럽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디지털 유럽 같은 단체는 AI 법안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 디지털 중소기업 연합은 자율 규제가 기업에 확인의 책임을 지워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해결하고 AI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법제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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