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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공식화 예상 : 워싱턴 포스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의장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가 브루킹연구소에서 발표할 연설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제나카우스키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단지 “네트워크가 웹 콘텐츠에 대해 차별을 하거나 게이트키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규제가 FCC의 기존 정책의견서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FCC는 네트워크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고, 적법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해치지 않는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중립성은 ISP가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로부터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후순위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주요 통신업체들은 입을 모야 이런 원칙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간섭으로 ISP가 자사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동인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확산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요지다. 물론 구글이나 이베이같은 대형 인터넷 업체는 물론 여러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의회에 적지 않은 압력을 넣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2007년 AP가 컴캐스트가 P2P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의 속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표면으로 떠올랐다.
네트워크 중립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두 진영은 올해 초 제나카우스키가 FCC의 수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 진영은 제나카우스키의 임영을 환영했는데, 전임자인 케빈 마틴에 비해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에 더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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