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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어 일본도 ‘애플 앱 사이드로딩’ 강제한다

Jonny Evans | Computerworld 2023.06.19
EU가 iOS 플랫폼에서 사이드로딩(sideloading, 애플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외부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애플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자체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앱 스토어를 벗어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련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앱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범죄가 늘고 기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Getty Image Bank

재팬 타임스(Japan Times)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제는 '충분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조처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앱 스토어에 대한 필요성과 서드파티 결제 업체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플랫폼 업체가 미리 설치한 앱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자사 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애플은 이미 EU로부터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 제정된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s Act)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3월까지 앱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비슷한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새로운 규제는 2024년 이후에 적용된다.

이런 전방위 압력에 따라, 애플은 앱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WWDC 2023 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는 빗나갔다. 대신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크레이그 페더리히는 "우리는 '안전하게'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EU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을 보면 애플이 안전한 방식의 앱 사이드로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구현 방식을 놓고 규제 당국과 애플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외부 앱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 2가지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경험도 중요하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닝은 애플 기기 사용자 대부분이 현재 앱 스토어처럼 앱을 선별해 보여주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지적한다. 그는 "애플 사용자는 오랜 기간 앱 스토어가 제공하는 보안과 중앙화, 편리함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보안, 사용성(중앙화), 신뢰성 등에서 앱 스토어의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드닝은 사이드로딩이 가능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서드파티 플랫폼에서 앱 판매는 물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특히 더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 역시 우드닝의 의견에 동의한다. 동시에 앱 구매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드파티 스토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이드로딩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앱 매출을 높이려는 거대 기업, 사용자 정보에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 악성코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사이드로딩 강제는 앱 스토어 시장에 건설적인 경쟁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의 사용자 보호를 제공하는 중소 스토어로 파편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애플 역시 사이드로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물론 애플의 계획과 상관없이 앱 스토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비판은 '사용자의 자유'나 '경쟁' 같은 것을 전면에 내세우겠지만, 여러 여건을 보면 사실은 그냥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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