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번 승리로 수백만의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농부나 건설업체, 선단 관리자 등등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사용 동력 기구, 즉 자동차나 트랙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에 탑재된 IoT 기술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장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합의서(EULA)에 적힌 제약 때문이다. EULA는 실제 농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났을 때 장비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수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존 디어 소송이 있는데, 장비업체는 농부가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치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가 농부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DRM을 무식하고 스스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비업체의 AS 직원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시스템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DRM과 내장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큰 승리이지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농부들은 아직 트랙터를 드래그 레이싱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 장비가 원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좋은 시작이지만, 합법적인 장비 소유자가 자신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프트웨어와 IoT 기능이 모든 것에 파고드는 상황에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기반을 둔 이런 구식 규제는 제품의 가치와 활용성을 저해하고 장비업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IoT 시장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얻는 것이라고는 몇몇 장비업체의 단기적인 서비스 매출뿐이다. DRM 지지자는 지적재산권 절취와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존 디어의 음악 저작권 침해 같은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보면, 이런 논리를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규제로 현실 세계에서 DRM을 우회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업체가 승인된 수리 서비스 외에는 자사 제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번 규제는 제품 수리를 위해 DRM을 파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을 뿐, 이런 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근시안적이다. 필자는 이번 저작권청의 규제로 장비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쟁이 되살아나 규제와 통제가 아니라 혁신과 산업을 촉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하지는 않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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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