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효된 수사권 법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영국에서 공개 협의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는 메시지 서비스가 새로운 보안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이민, 보안, 법 질서를 관할하는 영국 내무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보안 기능 즉시 비활성화를 비공개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으로는 후자를 요청할 수 있지만, 독립적 감독 절차를 따라야 하고 조치 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협의 문서에는 영국 국무장관이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오퍼레이터가 고시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퍼레이터가 현재의 합법적 액세스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변경을 시도할 경우 검토 기간 동안 기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BBC는 애플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이라는 별명을 얻은 수사권법 개정안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메시지 보안 규정 변경 외에도 영국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애플 제품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즉, 한 개별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정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을 포함한 많은 메시지 서비스는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므로 애플 같은 서비스 업체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메시지 내용에 액세스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무부에 암호화 제거를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 메시지 액세스가 가능해진다.
애플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 내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만큼 진지하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이메시지의 파란색 말풍선은 iOS의 울타리 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무기이고 페이스타임도 인기가 높다. 이들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면 주요 시장에서의 애플의 입지에도 악영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시장에서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애플은 영국 정부가 이번 으름장을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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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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