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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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및 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nti-pirate, AP)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 또한 전체 109여 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협회 측은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사용하는 제조/화학 업종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SW 사용은 개발업체, 제조업체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불법 SW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협회 측은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SW 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특히 SW 산업은 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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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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