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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가 애플 특허 침해", 미 ITC 예비 판결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1.07.18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HTC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HTC가 밝혔다. 만약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면, HTC는 미국에 휴대폰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게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판결은 ITC의 좀 더 규모가 큰 패널들에 의해 재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두 가지 특허는 안드로이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뮬러는 “안드로이드의 핵심에 사용되는 코드가 이들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특허는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분쟁에서도 중심에 있다.
 
애플은 이 기술을 HTC에 라이선스해 줄 수도 있지만, 뮬러는 HTC가 상호 교환할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애플이 라이선스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HTC에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중 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HTC 역시 애플에 대해 ITC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HTC는 아직 판결 전문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HTC는 발표문을 통해 “애플은 HTC에 대해 자사 특허 10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중 2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HTC는 이 두 건의 특허에 대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C는 또한 ITC는 애플이 S3Graphic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HTC가 인수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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