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공 도서관 포르노 차단 논란 재점화…시애틀 도서관의 검열 거부로 촉발

Sarah Jacobsson Purewal | PCWorld 2012.02.09
미국 시애틀의 한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에서 하드코어 포르노를 보는 한 남자를 다른 격리된 위치로 옮기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심지어 자녀 둘과 함께 온 부인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 직원은 듣지 않았다고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가 보도했다.
 
레이크 시티 도서관의 이 직원은 이 부인의 위치에서 포르노 화면이 거슬린다는 점에는 공감을  했지만, 도서관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으며, 이용객이 도서관 내의 컴퓨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에 따르면, 이런 항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명의 부모와 교사들이 도서관 이용객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포르노물을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 복도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에서 포르노나 기타 음란물이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8년 미 법원은 버지니아 카운티 도서관이 성인 이용객에 대해서 웹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3년에는 대법원이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도서관은 반드시 웹 사이트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2000년에 입법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 법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포르노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공공 도서관은 이용객들이 포르노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히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에 의해 고소를 당한 워싱턴 북중지역 도서관에 대한 것이었다. 공공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재량권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ACLU는 워싱턴주 북중앙 지역 도서관의 인터넷 포르노 필터링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CLU는 이 도서관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필터링 정책을 적용해 성인들이 학교 과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기업이나 조직을 찾고, 법적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독서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도서관의 책임자인 딘 마니는 “우리는 공공자금을 받는 기관이다. 우리의 사명은 독서와 평생 학습을 폭진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포르노물로의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불법 카지노로 이용되는데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신나간 생각이다. 필터링을 없애는 것은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어떤 것도 검열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도서관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신발을 벗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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