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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특허 전쟁, 독일에서 갤럭시 탭 판매 가능

Mikael Ricknäs | IDG News Service 2012.02.06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10.1N의 판매를 계속하라."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 제품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다.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연계된 특허는 리스트 스크롤링과 문서 트랜잭션, 스케일링, 그리고 터치스크린 화면의 회전 등이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애플의 특허가 어떤 새로운 것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간 삼성 태블릿 판매를 막으려는 애플의 노력은 지난주 뒤셀도르프 지방 고등법원에서 갤럭시 탭 10.1의 독일 판매를 허용치 않은, 조그만 승리로 나타났다. 
 
삼성 태블릿 갤럭시 탭 10.1의 디자인과 연계된 그 판결은 1월 말,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평결에 따라 금지됐다. 
 
이 지방 법원의 금지 명령 이후 삼성은 디자인이 바뀐 갤럭시 탭 10.1N을 개발해 독일내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애플은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도 뮌헨과 뒤셀도르프에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뒤셀도르트의 판결은 2월 9일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애플에게 있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의 판결은 이미 삼성 태블릿이 현재 충분히 다르다는 예비 판결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 연합 또한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유럽 위원회는 삼성 라이선스가 필수 특허로 보고 있으며, 삼성은 유럽 경쟁법에 저촉될 지 모른다고 염려했다. 삼성은 뮌헨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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