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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 개발 법안 둘러싼 논쟁 "누가 어디까지 추적할 것인가?"

2022.10.17
미국 의회가 디지털 달러 개발과 연방 정부 기업 및 소비자 거래 추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다.

모든 디지털 달러를 연방준비위원회(연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전자 장부에 둔다면 사이버 범죄자에게도 탐나는 목표가 될 것이다.

올해 3월 미국 의회는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 개발을 지원하고 실행 가능성을 실험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회부했다. 같은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을 통한 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연구를 늘릴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은 돈세탁 등 범죄 활동과 같은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어 온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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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SH법(전자 화폐 및 안전 하드웨어 법)로 불리는 이 법은 세계 최대 결제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 등의 결제 처리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무기명 증권을 허용하게 된다. ECASH로 결제하면 국제 거래도 거의 즉시 이루어지고 처리 수수료는 극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자 소비자보호 및 금융기관 소위원회 부의장 아야나 프레슬리(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부를 쌓고 유지할 ‘유색 인종 및 저소득 계층’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조사업체 가트너 VP이자 저명한 애널리스트 아비바 리탄은 디지털 현금 거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지식 증명 기술(ZKP)과 같은 확실한 수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선의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영지식 증명은 암호 해독술에서 뭔가의 인지 사실을 기저 정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ZKP는 신청자의 신용 점수가 대출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충족함을 판매자에게 실제 점수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인증할 수 있다. 또는 주류 구매자의 최저 연령 요건 충족 사실을 생년월일 공유 없이 증명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실제 면허 번호 노출 없이 인증하는 데도 ZKP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영지식 증명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리탄은 그 결과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시민은 정부의 ZKP 보호 조치 마련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탄은 “핵심은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회계 감사원 기능이 이론적으로는 개별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핵심은 ECSAH든 다른 어떤 CBDC든 중앙에서 통제하는 모든 디지털 화폐에도 적용된다.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존중할 것을 계속 믿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다음 세 종류가 있다.

•    암호화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분산장부기술(DLT)을 사용해 생성되고 거래된다.
•    스테이블코인 : 테더와 미국 달러 코인 등이 있으며,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에 의해 지원된다. 
•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며 암호화폐로 분류되지 않는 명목 화폐다.

ECASH 법은 모든 개념증명 실험과 현장 테스트를 무기명 증권으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한다. 그것은 플라스틱 카드 또는 그 카드의 보유자가 통제하는 장치 상의 애플리케이션이다. ECASH 디지털 달러 역시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P2P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직접 배포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 만들기 가능성 모색에 있어 이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매사추세츠 주 하원위원 스티븐 린치(민주당)는 성명서에서 “디지털 결제 및 화폐 기술이 계속 빠르게 확대 중이고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 90개국 이상이 이미 일정 형태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연구 및 개시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디지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개발 및 규제 부문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린치는 ECASH 법의 주요 후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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