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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바이스 / 미래기술

토픽 브리핑 | 드론 규제 법안, 어디까지 왔나

허은애 기자 | ITWorld 2015.11.06
수십 년 전 인터넷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처럼, 최근 본격적인 드론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 내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도 드론 프로젝트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고 있다. 드론이 물류 유통 업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항공관리국과 교통부는 올해 초 상용 드론 금지 요건 다수를 완화하는 규제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규정 마련과 동시에 기업에서의 드론 사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규제안은 대부분 상용 드론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용자의 취미용 드론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미 FAA, 상용 드론 규제 완화 방침…무인 드론은 불허
미 상원의원, 무허가 드론 대응 기술 개발 필요성 제기
미 항공관리국, 조종사 시야 밖의 드론 비행 시험 프로그램 발표

하지만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 개인용 드론이 날아들고, 민간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드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명확한 규제 제정 요구가 점차 커졌다. 이러한 지각은 드론 협회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규제와 법령이 기술 발전을 제한한다는 통념과 달리, 적절한 규제와 공공안전을 담보할 경우 드론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미국, 드론 프라이버시 표준 논의 시작
미 드론 협회, 안전을 위한 규제 지지…오남용 방지 중요성 강조
드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진실
미 오스틴시, SXSW 기간 동안 “드론 프리 구역” 선언
마약과 쇠톱날 배달 드론, 미 오클라호마 교도소 마당에 추락
“안티 드론 기술 급구” 미 연방교도국, 드론 대응 기술 RFI 공시

한편, 장난감 드론의 구체적인 정의나 드론 비행 계획, 조종자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미 교통부는 결국 지난 달부터 아마존, 구글, DJI 등 업계 관계자 대표와 정부 관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협의를 거쳐 11월 20일까지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 정부, “드론 등록제 실시한다”…취미용 소형 드론은 제외 예정
구글, 아마존, 월마트, 미국 ‘드론 등록제’ 태스크포스에 합류
미 드론 규제 태스크포스 1주차 회의 종료…”규제 기준은 여전히 오리무중”

일반 사용자의 생활에 가장 재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배달용 드론일 것이다. 기업계에서는 일찍부터 무인 드론을 제품 배달에 활용해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아마존은 가장 열성적으로 정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기업으로 꼽힌다.

“승인 받으면 고물 될 것” 아마존, 미 FAA에 불만 폭발
아마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드론 규제 철폐 요청
아마존 드론 배달 시험 비행, 미 FAA 승인 획득

드론이 지닌 유통 물류 업계에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월마트 등도 드론을 활용한 실험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구글 엑스라는 미래기술 연구 조직 산하에 프로젝트 윙이라는 드론 연구팀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윙은 단순히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카메라를 장착해 색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제공 도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 왔다.

그러나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의 기준을 정하는 적절한 규제와 별도로 기술적 문제도 존재한다. 정확도, 비행 시간, 적재량, 악천후 등 각종 제약을 모두 뛰어넘은 동시에 비용까지 저렴한 배달용 드론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오차 없이 집집마다 치킨을 배달할 수 있는 드론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다.

“차세대 데이터 수집 도구” 드론, 기업 활용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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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017년 무인 드론 택배 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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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은 종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미국 육군에서 정기적인 신기술 시범 평가에 드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누구나 간단히 드론을 조종할 수 있어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모바일용 CPU와 그래픽 카드가 전문적인 화상 처리를 담당하는 추가 액세서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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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휴대폰으로 제어해 전세계 오지에 백신을 배달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한 하버드, MIT의 건강 과학 기술 분과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앞으로 농업, 환경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드론의 활약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아니라, 사회가 신기술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확장하기 위한 공공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규제 드론 토픽브리핑 FAA DGI 배달용드론 상용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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