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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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정부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값 비싼 원격 조종 장난감 쿼드콥터(Quadcopter) 비행체를 날리는 것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수년 동안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는 듯 하다. 미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1 - 2년 이내에 실질적인 규칙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이라는 시간은 개의 관점에서는 14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며, 실리콘 밸리의 관점에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칙으로 인해 미국 내 드론의 혁신이 무기한 억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주 FCC가 아래와 같은 드론 규칙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 상업용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 주간 비행만 허용한다
- - 400피트 이상은 비행할 수 없다
- - 경기장 반경 3마일 이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 - 드론은 반드시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FAA의 제안서에서는 55파운드 미만의 모든 드론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작고, 가볍고, 완벽하게 무해한 장난감이 과도하게 규제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규칙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우선, 드론 운용에 관한 규칙 수립을 위해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무엇보다도 규칙이 도가 지나쳐 드론 업계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드론은 무선 네트워크가 적용된 컴퓨터, 정확히 말하면 로봇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론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신기술이라는 점이다.
상업용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곳에서는 혁신, 일자리, 투자가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FAA의 퇴보적인 행태는 이미 혁신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
아마존(Amazon)의 CEO 제프 베조스는 소포 배달을 위해 드론을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런 드론의 연구와 개발 활동이 해외로 반출되어 영국 캠브리지의 시험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현재 영국에서 기술과 혁신을 개발할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학자를 찾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아마존은 1년 전에 자체 드론 배달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구글은 약 2년 전에 호주에서 자체 프로젝트 윙(Project Wing) 드론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시설을 구성했다.
FAA가 공정한 규칙의 강화와 수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드론 혁신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 이제 혁신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업 비행이 금지된 상태로) 2년을 더 손 놓고 기다려야 하며, 그 후에는 드론의 혁신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규칙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경기장 또는 인파가 몰리는 곳 인근의 비행 금지 규칙은 좋다. 공항이나 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장소에는 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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