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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상호 고발 끝낸다"...특허 분쟁 합의와 같은 맥락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어서치(FairSearch)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페어서치는 유럽연합에 구글에 대한 공식적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해 온 업체들의 연합체이다. 양사의 합의 발표는 유럽위원회가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한 것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두 거대 IT 업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서로에 대한 이면의 냉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사는 짧은 발표문과 함께 이런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한 규제 고발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법률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데 계속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화해 분위기는 지난 해 9월 양사가 체결한 국제적인 특허 합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합의로 양사는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20건의 특허 소송을 끝냈다. 구글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 회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소송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장점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양사 관계의 자연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소송 규제 유럽연합 2016.04.25

중국 정부,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 차단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의 중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중국 광파전영전시총국에 의한 것이다. credit : Blair Hanley Frank 미국 IT 업체들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따르라는 압력을 받아 왔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에서 차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은 중국 시장과 교섭하는 데 비교적 성공을 거둬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은행카드 네트워크인 차이나 유니언페이(China UnionPay)와 협력해 애플 페이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 당국의 조처가 애플의 디바이스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IDC의 수석 애널리스트 테이 샤오한은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즈 무비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개설됐고,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바꿀 수 있는 대안 플랫폼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이는 이번 서비스 중단이 애플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애플 페이같은 애플 생태계의 주요 서비스가 추가로 차단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뉴욕타임즈에 애플은 두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다시 중국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은 지난 해 사분기에 중국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애플이 1,55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했는데, 유통망 확대와 현지화한 서비스가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editor@itworld.co.kr

검열 규제 아이튠즈 2016.04.25

"규제 때문에 클라우드 못써요"...금융·의료업계의 '비겁한' 변명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특히 의료와 금융 서비스 등 규제가 엄격한 업종의 기업은 클라우드와 그 잠재적인 이점을 꺼리는 이유로 '규제'를 언급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들 업종의 CIO와 IT 관리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준수성을 들먹이는 것은 단지 클라우드로 이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CIO 전략 자문이자 컨설팅 기업 AVOA의 대표 톰 크로포드는 "클라우드가 덜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중 일부는 내 데이터센터가 아니면 보안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근거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이 덜 안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가 더 안전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보안 신뢰성을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적용하지 않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한다. 크로포드는 "일반 기업의 내부 보안은 그저 직무 기술표의 품목명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클라우드 업체에는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와 팀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기술표에 한 줄로 보안을 기술한 사람이 있는 기업과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보안 파일 전송 및 데이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IFT(Ipswitch File Transfer)의 수석 제품 마케팅 관리자 폴 캐스티글리온은 규제 준수 관련해서도 클라우드 업체가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같은 클라우드 업체는 규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PCI와 HIPAA 인증을 받았다. 꽤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반면 자체적으로 준수성을 갖추려는 기업은 교육은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요건, 즉 침투 시험, 접근 통제, 준수성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요건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 금융 규제 2016.04.18

미 FAA, “등록 드론 30만 대”…등록 절차 더 간소화 추진

미 연방항공청은 1개월 만에 드론 등록 시스템에 거의 30만 대의 드론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해 12월 21일 운영을 시작한 드론 등록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2015년 판매된 드론 숫자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인데, 드론 업계는 2015년 한해에만 70만 대의 드론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드론이 많을 수도 있고, 업계의 추정이 다소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 실제 드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드론 등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FAA는 18만 1000대의 드론이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 비용은 5달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첫 달에는 환급됐다. 미 FAA의 등록 시스템은 통제 영공에서의 드론 비행으로 유인 비행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FAA는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위반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고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FAA의 규정은 단순하다. 관제탑의 허가없이 공항 근방 8Km 이내 비행 금지, 400피트 이상 비행금지, 조종사의 시야 내에 둘 것, 국립공원과 같은 비행금지 구역을 지킬 것 등이다. 등록 절차도 매우 간단해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끝난다. 올해 초 CES에서 FAA 청장 마이클 후에타는 FAA는 등록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드론 구매 시 바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등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21일 이후 드론을 구매하는 모든 조종사는 첫 야외 비행 전에 등록해야만 하지만, 이전에 드론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2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ditor@itworld.co.kr

등록 규제 비행 2016.01.25

미 FAA, “드론 등록 18만 대 돌파”

미 연방항공청(FAA)의 새로운 드론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18만 1000대 이상의 드론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FAA 청장 마이클 후에타는 1월 6일 현재 정확하게 18만 1,061대가 등록되어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자평했다. 미 연방항공청장 마이클 후에타가 1월 6일 CES 행사장에서 드론 등록제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12월 21일 새로운 등록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의 4만 500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연말에 수십 만대의 드론이 판매될 것이라는 관련 업계의 예상에는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다. 이는 신형 드론 판매가 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새로운 강제 등록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에타는 현재까지의 등록 숫자에 만족한다며,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에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제도 이전부터 드론을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를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등록 수치가 또 한 번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A의 드론 등록제도는 드론 사용자가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한다. 이 등록번호는 드론 사고 시 소유주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후에타는 “등록제도는 모두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등록 규제 드론 2016.01.07

미국 드론 등록제도, 연말께 시행 예정…”등록 번호 발급받아 부착”

일반 사용자용 드론의 등록 의무화가 미국에서 올 연말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토요일 드론 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구성된 특별 팀이 논의안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구글, 아마존 외 23개 기업과 드론 관련 단체 대표로 구성된 특별 팀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의견을 도출해야 했다. 미국 연방항공국과 교통부는 시행안 발표 전까지 지난 토요일 제출된 논의안과 일반 드론 사용자들의 의견 역시 고려할 예정이다. 미국 대중교통부는 12월까지 의견을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해 공표한 후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드론 규제안 마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연방항공국과 교통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반 사용자용 드론이 인기 선물로 꼽히면서 대량 판매될 경우 발생할 안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항공국을 관장하는 미국 교통부는 인프라나 농작물을 감시하고 야생 동물 모니터링을 돕는 등 드론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방식으로 개인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진화를 방해하고, 비행기나 공항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고, 감옥으로 밀수품을 운반하거나 US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장에 불시착하는 등 최근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 사고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소유자의 지리적 위치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현재 드론 소유자나 조종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특별 팀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50그램 이상의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일인이 여러 대의 드론을 소유할 경우도 포함되고, 소유자들은 등록 번호를 드론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현행 사용자 자격 요건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은 드론 비행을 일반 구역에서 400피트 이하 고도로 허용하고 공항 주변 5마일 이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드론 FAA 2015.11.23

토픽 브리핑 | 드론 규제 법안, 어디까지 왔나

수십 년 전 인터넷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처럼, 최근 본격적인 드론 관련 법규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와 관련 업계 내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도 드론 프로젝트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고 있다. 드론이 물류 유통 업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항공관리국과 교통부는 올해 초 상용 드론 금지 요건 다수를 완화하는 규제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규정 마련과 동시에 기업에서의 드론 사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규제안은 대부분 상용 드론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용자의 취미용 드론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미 FAA, 상용 드론 규제 완화 방침…무인 드론은 불허 미 상원의원, 무허가 드론 대응 기술 개발 필요성 제기 미 항공관리국, 조종사 시야 밖의 드론 비행 시험 프로그램 발표 하지만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 개인용 드론이 날아들고, 민간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드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명확한 규제 제정 요구가 점차 커졌다. 이러한 지각은 드론 협회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규제와 법령이 기술 발전을 제한한다는 통념과 달리, 적절한 규제와 공공안전을 담보할 경우 드론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미국, 드론 프라이버시 표준 논의 시작 미 드론 협회, 안전을 위한 규제 지지…오남용 방지 중요성 강조 드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진실 미 오스틴시, SXSW 기간 동안 “드론 프리 구역” 선언 마약과 쇠톱날 배달 드론, 미 오클라호마 교도소 마당에 추락 “안티 드론 기술 급구” 미 연방교도국, 드론 대응 기술 RFI 공시 한편, 장난감 드론의 구체적인 정의나 드론 비행 계획, 조종자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미 교통부는 결국 지난 달부터 아마존, 구글, DJI ...

규제 드론 토픽브리핑 2015.11.06

구글, 아마존, 월마트 미국 '드론 등록제' 태스크포스에 합류

구글, 아마존, 월마트가 미국 정부의 드론용 등록 및 식별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다.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드론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에 착수했으며, 11월 20일까지 드론 등록제 운영 방식과 예외 대상에 대해 추천 답변을 요청받은 상태다. 다음 주 3일간에 걸쳐 진행될 회의에서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행기와 달리 드론은 별다른 등록 과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드론 개체의 빠른 증가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연방항공국 과 운수부가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등록 및 신분증 발급으로 공중에서의 법규 위반 식별 및 단속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구글의 프로젝트 엑스에서 드론 개발 연구를 이끌고 있는 데이브 보스가 연방항공국 무인비행시스템 통합국장 얼 로렌스와 함께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는다. 지난 7월 실리콘 밸리에서 열린 나사 주최 회의에서 보스는 취미용 제품까지 포함한 모든 드론이 정기적으로 제품 규격과 상세사항 및 등록지 정보를 전송할 것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상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도 접근 및 충돌 위험을 관리해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구글의 드론 프로젝트 윙 책임자 데이브 보스가 지난 7월 나사가 주최한 드론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스는 드론 사용자들이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비행 시작 전에 승인을 받는 안을 구상했다. 이 계획안은 구글만 실현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고도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구글은 드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제품을 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기존 비행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 및 위치 중계 시스템인 ADS-B를 드론에게도 적용할 것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글과 기타 기업들은 드론용 ADS-B 제품을 개발중이지만, 이 계획이 위원회 전체나 정부 대표로부터도 환영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성된 드론 관련 태스크포스에는 DJI, 고프로, 프리시즌호크, 3D로보틱스 등 드론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나 기타 산업 협회, ...

규제 드론 FAA 2015.10.30

미 정부, “드론 등록제 실시한다”…취미용 소형 드론은 제외 예정

애호가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모두 재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드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미 교통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드론 등록제를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드론 및 항공기 제조업체 대표와 미 연방정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의 대표 25~3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으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상품 배달용으로 드론을 시험하고 있는 곳이 포함됐다. 드론의 공식 명칭은 ‘UAS(unmanned aircraft systems)’이다. 미 교통부가 발표문에 사용한 언어를 분석해 보면, 장난감 드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애호가들의 드론 비행은 이번 등록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은 “이 팀은 장난감이나 기타 소형 UAS처럼 위험도가 낮은 비행물체를 어떤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드론에 대한 주 단위의 규제가 이미 시작되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드론이 사유지 상공을 비행할 때는 최소 107m 이상 높이로 날아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됐다가 드론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관리국은 이미 드론에 대한 규정을 세워두고 있는데, 취미용 드론의 최고 비행 높이는 400피트(122m)이다. FAA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 제안한 최고 비행 고도는 500피트(152m)이다. 일부 주는 이미 주 단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미국 45개 주에서 156건의 드론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미 교통부는 너무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는 뜻을 보였다. 발표문은 “태스크포스 팀은 또한 ...

등록 규제 드론 2015.10.20

드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진실

소비자용 드론 기술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리 다정하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드론의 형태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가벼운 본체에 네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 동작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뤄지는 형태다. 이들 대부분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 인간이 직접 닿기 어려운 위치에서 환상적인 영상들을 기록해준다. HD 카메라를 장착한 고급형 드론이 찍어낸 작품을 감상하면 감탄이 절로 나올 것이다. 드론은 즐겁고, 흥미로우며, 친근한 기기다. 하지만 이런 호의적인 시각의 이면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드론 팬과 반드론 세력 사이의 갈등을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은 소셜 미디어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 등 개별 조직에서도 하나둘 관련 규제가 확립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확한 규칙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아직 시장 형성 초창기인 드론 산업이 제대로 날개를 펴기도 전에 ‘드론이 문제다’라는 편견에 짓눌려 건전한 혁신과 발전의 기회마저 놓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드론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 1. 드론이라는 이름 우리는 ‘드론’이라는 이름을 너무 보편적으로 써왔다. 드론은 북한의 상공을 촬영하기도, 이라크에서는 IS의 서열 2인자를 사살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 기사에서나 보던 놀라운 무언가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드론은 그저 ‘무인 항공기’라는 뜻의 즐겁고 간단한 도구지만, 그것이 걸어온 무시무시한 행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충분하다. 2. 우리 가운데 대다수에겐 드론이 없다 여느 기기가 그러하듯 드론 역시 사용자의 의도(혹은 실수)에 따라 우리를 공격, 위협하거나 성가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위협이 특히 과장되는 이유는 우...

규제 사고 드론 2015.08.28

아마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드론 규제 철폐 요청

아마존이 미 의회에 자동화된 무인비행기를 허용하고 미 전역에 적용되는 단순한 규제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아마존이 요구하는 규제안은 자사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마존은 최근 미 연방항공관리국(FAA)에 의해 제안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드론 비행 규제안을 위해 미 입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는 몇몇 업체 중의 하나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FAA의 규제안은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드론을 이용한 30분 상품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존에게는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을 위한 아마존의 활동은 결국 미 하원 규제개혁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자사 공공정책팀 책임자가 발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폴 마이스너가 청문회 전에 미리 공개한 발언 내용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아마존은 소형 드론의 안전 우려사항에 대한 “감지 및 회피” 기술에 대한 FAA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지와 회피는 자동화된 비행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드론이 인간 조종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를 피해서 비행하는 기술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존의 드론 연구에서 핵심이며, 아마존은 FAA가 이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스너의 발언문은 “과도한 사전 규제는 혁신을 제약하는 의도치 않은 부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게다가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안전 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데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혁신을 제약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아마존에게는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마존은 FAA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의 드론 연구를 캐나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러한 불만을 제기한 후 FAA는 올해 초 이를 승인했다. 마이스너는 또한 가시권을 벗어나는 비행에 대한 즉각적인 허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규제 아마존 드론 2015.06.18

미 항공관리국, 조종사 시야 밖의 드론 비행 시험 프로그램 발표

미 연방항공관리국이 도시 지역의 드론 비행은 물론 조종사 시야 밖의 드론 비행에 대한 시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마존 등이 제안한 소화물의 항공 배달과 같은 운영을 위한 가능성이 열렸다. FAA 관리관 마이클 우에르타는 미국 내 3개 회사와 함께 세 종류의 무인 비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패스파인더 프로그램(Pathfinder Program)을 발표했다. 우에르타는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 컨퍼런스에서 드론 제조업체인 프리시전호크(PrecisionHawk)는 시골 지역에서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나는 무인 비행을 통해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철도회사인 BNSF 레일로드는 무인 비행 시스템을 이용해 오지의 가시권 밖에 있는 철도 인프라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CNN이 도시 시역에서 뉴스 취재용으로 드론을 시험한다. FAA와 미 교통부는 지난 2월 기업들이 25Kg 이하의 드론을 최고 150m 고도에서 시속 160km 이하로 낮 시간 동안에만 날릴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드론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조종사가 시야 내에서 날려야 한다. 우에르타는 규제안에는 공항 근처나 야간 비행, 500피트 이상 고도의 비행 등에 대한 금지와 같은 “상식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FAA는 규제안을 완료하기 전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무인 비행기를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우에르타는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 데이터는 향후 몇 년 내에 FAA가 승인하는 비행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FAA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B4UFLY라는 스마트폰 앱도 발표했는데,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유의해야 할 금지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AA는 약 1000명의 베타 테스터에게 해당 앱을 배포할 계획이며, 현재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

규제 드론 FAA 2015.05.08

미 FAA, 상용 드론 규제 완화 방침…무인 드론은 불허

미 연방항공청과 교통부가 사진 촬영이나 조사 등에 사용하는 상용 드론에 대한 금지 사항 중 다수를 제거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도 아마존이 상품 배당용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동화된 드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우선 낮 시간 동안 드론을 최대 500피트(약 152m), 최고 시속 100마일(160km) 속도로 날릴 수 있다. 드론은 새로 마련된 인증 제도에 따라 면허를 딴 조종사가 날려야 하며, 항상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드론은 항상 다른 항공 교통에 양보를 해야 하며, 비행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 위로 날아다닐 수 없다. 미 교통부 장관 앤서니 폭스는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오늘은 미국 항공과 미래의 무인 비행기에게 있어 매우 흥분되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확실히 기존의 규제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진 것으로, 기존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 기업이 FAA에 허가 신청을 해야 했으며, 조종사 역시 사설 파일럿 면허 소지자라야 했다. 이와는 반대로 취미가들의 드론 사용은 모형 비행기와 동일한 조건 하에 허용되어 왔다. 미 FAA와 교통부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드론 허용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드론은 항공 촬영이나 안테나나 무선 송신탑 조사, 야생동물 감시, 공공 안전 등의 영역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항공청 마이클 후에타는 “미국이 항공안전과 기술을 선도하면서 이들 항공기를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인 드론에 대해서 후에타는 새로운 규제는 이제 첫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마존 같은 회사는 규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특수 사례를 배제해 줄 것을 FAA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와 함께 미 연방항공청은 2달 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

규제 드론 2015.02.16

미국 IT 업체에 잔인했던 2014년 중국 시장

12월 초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은 각각 중국 인터넷 규제 담당 책임자를 본사로 초대했다. 회의 사진을 보면, 이들 업체들이 세계 최대 인구의 중국과 화기애애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실제로 2014년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IT 업체들에게 힘든 한 해였으며, 내년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IT 업체들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의 자체 IT 산업을 강화하고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로 촉발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주의 물결을 이끌고 있다. 미국 인터넷 업체들은 중국의 엄격한 검열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2014년에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킹, 마이크로프로세서, 보안 툴 등 IT 산업의 다른 분야로 이런 어려움이 확대된 것이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왕은 “해외 IT 업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중국이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퀄컴은 중국 내에서 자사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방식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과 관련해 또 다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역시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업체가 너무 크고 강력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IT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해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 정부가 네트워크 라우터와 다른 장비를 통해 중국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시진핑 주석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보안 없이는 국가 안보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월 후 중국 정부는 보안 위협이 있는 IT 제품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 심사 제도를...

검열 규제 중국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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